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읍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내용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신청인의 수정요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수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또는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해당 농지의 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