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31., 2020. 6. 16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16 .>

④ 관리책임자는 지정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4. 7. 30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 6. 26 .>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요청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사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9., 2017. 7. 26 .>

②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4. 23., 2017. 3. 9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3. 9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2020. 6. 16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31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가 임명ㆍ위촉,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9., 2018. 10. 31 .>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1 .>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 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 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의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침수흔적 확인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침수흔적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점검ㆍ정비 등의 조치(이하 “재해예방조치”라 한다)를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재해예방조치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5., 2014. 8. 4., 2017. 3. 9 .>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에 재해예방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5., 2014. 8. 4., 2017. 3. 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예상시설의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3. 10. 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4. 6. 26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이하 “대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6. 16., 2020. 12. 23 .>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3. 10. 6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2024. 6. 26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6 .>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대행자등록증에 적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①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3 .>

①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계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영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담당자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영 제3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⑤ 영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교육 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4. 8. 4., 2024. 2. 16 .>

②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7. 3. 9 .>

③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ㆍ도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8. 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시ㆍ도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8. 1. 18., 2024. 2. 16 .>

② 시ㆍ도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8. 4., 2014. 11. 19., 2017. 7. 26 .>

①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ㆍ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결과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3. 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3. 9., 2017. 7. 26 .>

② 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7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①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전국연합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국연합회의 감사는 전국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