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급부는 이를 다음의 7종으로 한다. 

2종이상의 급부의 사유가 병발하였을 때에는 당해각 급부를 병급한다. 

급부액은 급부의 사유발생 당시의 괘금의 표준인 급료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지불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급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하는 기간에 관한 의료금 및 상병수당금의 지급과 산부급부(配偶者分娩費를 除한다)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으로써 병원, 병사 또는 요양소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서는 그 한도에 있어서 의료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급부를 받을 자가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령에 의한 급부와 동종의 급부나 급여를 받거나 또는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위문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한도에 있어서 질병급부, 산부급부 및 조위금의 지급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급부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급부의 청구는 그 사유종료의 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합은 대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조합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급부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진단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합원이 범죄에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거나 형사재판에 인하여 면직되였을 때에는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상급부는 조합원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이하였을 때 좌의 종별에 좇아 이를 한다. 

조합원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이하였을 때에는 공상금으로서 그 장해의 정도에 응하여 좌의 급별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조합원직무집행상의 상이 또는 질병에 기인하여 좌의 급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1급 급료80월분 2급 급료70월분 3급 급료60월분 4급 급료50월분 5급 급료43월분 6급 급료36월분 7급 급료30월분 8급 급료25월분 9급 급료20월분 10급 급료15월분 11급 급료10월분 12급 급료 5월분 전항 급별에 대한 상이, 질병의 정도는 따로히 이를 정한다. 공상급부를 받은 자 당해상이 또는 질병에 기인하여 또다시 상급의 공상금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조합원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여 요양을 요할 때에는 치양금으로서 요양에 필요하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공상금의 지급을 받게 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요양의 범위는 따로히 정하는 바에 의한다. 

폐질급부는 조합원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함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때 좌의 종별에 좇아 이를 한다. 단 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합원자기의 중대한 과실에 인하지 않고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인 기간 10년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폐질금으로 그 장해의 정도에 응하여 좌의 각호의 급별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조합원직업적 질환이나 폐결핵에 리하여 업무에 감당하지 못할 경우 또는 나환을 발증하였을 때에 있어서는 특증금으로서 조합원인 기간 1년을 경과 3년까지의 자에 있어서는 급료3월분, 3년을 경과 5년까지의 자에 있어서는 급료6월분, 5년을 경과 7년까지의 자에 있어서는 급료9월분, 7년을 경과하는 자의 있어서는 급료12월분을 지급한다. 단 폐질금을 받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직업적 질환의 종별은 따로히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질병급부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로서 주로 그 조합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以下 被扶養者라 稱한다)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였을 때 좌의 종별에 좇아 이를 한다. 단 조합원이 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합원교통병원, 교통요양원, 교통촉탁의 또는 관공립의 원에서 의료를 받었을 때는 의료금으로서 현재 요한 의료비용의 10분지 8을 지급한다. 상이, 질병의 상황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인하여 타의 의사에서 의료를 받었을 때도 또한 전항과 같다. 현재 요한 의료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따로히 이를 정한다. 

의료금을 지급할 의료의 범위는 좌와 같다. 

피부양자 제37조에 규정하는 병원, 요양원, 의원 또는 의사에서 의료를 받었을 때는 가족의료금으로서 현재 요한 의료비용의 10분지 5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제37조제3항 및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가족의료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가족의료금은 조합원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그 자가 외국에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급부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가족의료금을 급부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의료금 및 가족의료금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상이 또는 질병 및 이에 기인하여 발한 질병에 대하여 그 급부를 시작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로써 한도로 한다. 결핵성질환에 관하여서는 전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6월이내의 의료에 대하여 계속하여 의료금 및 가족의료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합원 제37조에 규정한 의료를 받고 주치의의 지시에 의하여 휴업하고 급료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였을 때에는 그 일이후 3일을 경과한 일로부터 근무불능으로 인하여 급료을 받지 못한 기간 상병수당금으로서 급료의 10분지 5를 지급한다. 치료상 또는 상병후의 쇠약회복을 위하여 주치의의 지시에 의하여 휴업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상병수당금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상이 또는 질병 및 이에 인하여 발한 질병에 대하여 그 급부를 시작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로써 한도로 한다. 결핵성질환에 관하여는 전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6월이내의 휴업에 대하여 계속하여 상병수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부급부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분만하였을때 좌의 종별에 좇아 이를 한다. 

조합원이 분만하였을 때는 분만비로서 3천환을 지급한다.  <개정 1955. 9. 24 .>

조합원의 배우자가 분만하였을 때는 배우자분만비로서 천환을 지급한다.  <개정 1955. 9. 24 .>

조합원분만으로 인하여 휴업하고 급료의 지급을 받지 못할 때는 분만의 일전 28일, 분만의 일후 42일을 한하여 출산수당금으로서 급료의 10분지 5를 지급한다. 단 상병수당금을 받을 기간은 예외로 한다. 분만의 일이 그 예정일보다 지연될 때는 전항 분만의 일전의 기간을 7일이내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부는 조합원 제10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사유에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였을때 조합원이였든 기간 1연 경과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전항의 일시금의 액은 조합원이였든 기간 1년을 경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료 25일분으로 하고 1년을 증할 때마다 급료 25일분을 가산한다. 

유족급부는 조합원 사망하였을때 좌의 종별에 좇아 그 유족에게 이를 한다. 

조합원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금으로 급료60월분을 지급한다. 

전조의 규정은 공상금을 받고 계속 직무에 복하는 자 그 공상금 결정일이후 2년이내에 당해상병에 기인하여 사망하였을때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원 사망하였을때는 좌의 구별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금을 지급한다. 단 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금 또는 유족금을 받을 유족 및 그 순위는 좌와 같다. 단 조합원 사망전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제1. 직계비속 제2. 배우자 제3. 직계존속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수인있을 때에는 그 순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970조 및 제97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수인 있을 때는 민법 제9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급부결정전 사망하였을 때에는 차순위자 그 수령자로 된다.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사망당시 동일호적내에 있었음을 요한다. 

순직금 또는 유족금을 수령하는 자 없을 때에는 조합은 그의 3분지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자를 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조합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장례를 집행한 유족에게 조위금으로 급료2월분을 지급한다. 조위금의 지급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집행한 자에게 전항의 금액의 범위내에 있어서 그 장례에 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55. 9. 24 .>

조합원 수화, 진재 기타 비상한 재액에 조우하였을 때에는 재해위문금으로 만환을 지급한다.  <개정 1955. 9.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