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①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6. 12. 17., 2006. 6. 8., 2008. 3. 14., 2013. 3. 23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 12. 17., 2006. 6. 8., 2008. 3. 14., 2013. 3. 23 .>

①미군등의 사유자동차는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하고,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마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주한미군차량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손해배상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와 안전검사실시결과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당해자동차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6. 8 .>

①체약국자동차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서 및 국가식별기호의 표시가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 10. 6., 2006. 6. 8., 2007. 7. 31., 2020. 6. 25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 6. 25 .>

③제1항에 따른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7., 2020. 6. 25 .>

④제1항에 따른 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일시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 12. 17., 2020. 6. 25 .>

⑤ 체약국자동차의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운행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운행하려면 그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운행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6. 25 .>

①시ㆍ도지사는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7., 2018. 12. 11., 2020. 6. 25 .>

②시ㆍ도지사는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7., 2020. 6. 25., 2023. 2. 3 .>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해야 한다.  <신설 2020. 6. 25 .>

②제6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표를 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 6. 25 .>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일시수입자동차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이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일시운행자동차”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2012. 1. 5., 2013. 3. 23., 2021. 8. 27 .>

②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5 .>

③일시운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붙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대한민국과 체결한 협정 등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차체 뒷면 좌측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

④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일시운행자동차의 목적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2013. 3. 23 .>

①시ㆍ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2. 3 .>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이 조에서 “경호처장”이라 한다)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내외 중요 행사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임시로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다. 

② 경호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경호용번호판의 규격 및 사용기간, 그 발급ㆍ부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경호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따라 경호용번호판을 발급하고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부착해야 하며, 그 발급ㆍ부착 등에 관한 사항을 경호용번호판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경호처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경호용번호판을 뗀 후 폐기하고,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다시 부착ㆍ봉인해야 한다. 

①국방부장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별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2부씩 작성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17., 2007. 7. 31., 2008. 3. 14., 2013. 3. 23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중 1부를 등록관청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17., 2008. 3. 14., 2013. 3. 23 .>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대상인 군용특수자동차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 한다)을 당해자동차를 배정받은 국방부소속의 각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하 “운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운행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①등록관청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간이 만료된 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만료일에 말소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운행부대장은 지체없이 당해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17 .>

①운행부대장은 등록된 군용특수자동차의 노후ㆍ파손 또는 관리전환등의 사유로 이를 당해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대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17., 2008. 3. 14., 2013. 3. 23 .>

③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등록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운행부대장은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시된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확인하고, 당해자동차등록증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한 신규검사ㆍ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는 등록관청의 공무원과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소속기술인력이 공동으로 행하되, 국방부 및 각 군부대의 자동차검사에 관한 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7., 2006. 6. 8 .>

②등록관청의 공무원과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원이 제1항의 검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운행부대장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외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2부를 관할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갑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신청서에도 당해군용특수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있다는 국방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갑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1부에 당해군용특수자동차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당해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을관청”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을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여 운행부대장에게 당해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관청은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당해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을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을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관청은 관할자동차검사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12. 17., 2003. 7. 19., 2006. 6. 8., 2018. 12. 11., 2023. 2. 3 .>

②「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7인 이상의 인원을 운송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17., 2006. 6. 8., 2023. 2. 3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제원ㆍ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7., 2023.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