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등에-요구되는-실무경력의-인정범위-확대-등을-위한-3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국토교통부령

①상용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상용여권”이라 한다)은 일정한 영업실적이 있는 상사ㆍ공인된 협회 또는 단체(이하 “상사등”이라 한다) 대표자와 그 소속원으로서 상용을 목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상공부장관이 수출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특히 추천하는 경우에는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상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6월이상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사등의 대표자와 그 소속으로서 관계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상용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사등의 국외 주재원과 5인이상의 단체여행자가 상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관계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주재원추천서 또는 단체여행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상사등의 국내지사등의 소속원으로서 상용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외국 상사등의 국내지사등의 설치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개인영업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0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문화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문화여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주무부처에 등록된 단체 또는 관계주무부처의 장의 인가등을 받은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1년이상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관계주무부처의 장이 국외여행을 추천한 자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이 초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동거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동거여권”이라 한다)은 국외에서 1년이상 체류할 자가 동거를 위하여 3촌이내의 친족을 초청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다만,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을 제외한 친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로서 국내에 부양할 자가 없다고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자의 여권의 여행목적이 상용, 문화 또는 방문인 경우에는 제1항의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사등의 국외주재원 및 언론기관의 국외특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방문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방문여권”이라 한다)은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방문을 하게할 목적으로 초청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자의 여권의 여행목적이 상용, 문화 및 방문인 경우에는 제1항의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사등의 국외주재원 및 언론기관의 국외특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은 연 1회(일본지역은 6월에 1회)에 한한다. 

①유학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재정보증서를,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재정보증서와 입상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자비로 국외기술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서류외에 외무부장관에게 외화경비지급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자비로 국외기술훈련을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 추천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거주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은 외국의 이주허가 및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②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국내에 연 6월이상 거주하는 때에는 그 거주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귀국후 6월이 되는 때와 그 후 1년마다 외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자비로 국외에 이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외화경비지급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자비로 국외에 이주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상용목적의 복수일반여권(이하 “상용복수여권”이라 한다)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급대상자로서 상사등의 대표자가 특정한 임직원을 지정하여 빈번히 국외로 출장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단서의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상용복수여권의 발급을 추천할 수 있는 상사등의 범위와 발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사등으로서 관계부처의 장이 수출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그 사유등을 명시하여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1매를 발급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①상용복수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개인영업자가 상용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서류에 영업자 납세번호증(무역협회의 임직원이 제1항의 발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상공부장관의 추천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문화목적의 복수일반여권(이하 “문화복수여권”이라 한다)은 제13조 해당자로서 관계주무부처의 장이 빈번히 국외여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로서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②제1항의 해당자가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①거주목적의 복수일반여권(이하 “거주복수여권”이라 한다)은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로서 국외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거주복수여권의 발급은 이장 제4절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거주복수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일본국 거주목적의 복수일반여권(이하 “일본 거주여권”이라 한다)은 일본국(이하 “일본”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할재외 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②일본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2월이내에 발급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수일반여권을 발급 받은 자로서 국외에 출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①여권 명의인이 그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를 분리하고자 할 때는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그 여권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함에 있어서 분리 될 동반자녀의 여권발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자의 여권발급신청서류에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일시귀국유효확인”이라 함은 법 제9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귀국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단수일반여권에 대하여 일시귀국의 목적ㆍ국내체재기간 기타 여권명의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게 하려는 외무부장관(위임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효력 확인을 말한다. 

②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자는 출국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일시귀국유효확인을 받을수 없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인도상의 이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일시귀국유효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의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자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관할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일시귀국 유효확인을 받은 자가 국내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그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①“미출국 유효확인”이라 함은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일로부터 6월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여권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미출국에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게 하려는 외무부장관의 효력확인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출국 유효확인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복수여권 유효확인”이라 함은 외무부장관이 복수여권을 발급받은 자에게 연 1회 그 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주복수여권 및 일본거주여권은 복수여권 유효확인에서 제외한다. 

②복수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복수여권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여권 유효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수여권의 발급을 받은 날 또는 복수여권유효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여행중인 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상용복수여권유효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복수여권유효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교관여권을 발급 받은 자가 최초로 출국할 때의 출국신고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외교관여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출국신고를 한 후 15일이내에 출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