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①삭제  <2005. 5. 31 .>

②삭제  <2005. 5. 31 .>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 5. 31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ㆍ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조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①행정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4. 6 .>

②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4. 6 .>

①운영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4. 6., 2006. 6. 30., 2006. 12. 21 .>

②운영기획단에 운영총괄팀 및 기록관리팀을 둔다.  <개정 2006. 12. 21 .>

①운영총괄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30 .>

②운영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기록관리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록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조사1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30 .>

②조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조사2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30 .>

②조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조사3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30 .>

②조사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조사4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30 .>

②조사4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학술연구팀장은 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ㆍ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30 .>

②학술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1. 30 .>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30 .>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

②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된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매년 대통령과 정기국회 보고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

③보상금액ㆍ보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의 열람 허용여부를 의견을 진술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

②그 밖에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종합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6 .>

②제1항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판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06. 4. 6 .>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

②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ㆍ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