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미등기의 농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일반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토지로서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토지현상이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 법은 일반농지로서 등기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1953년 7월 28일부터 이 법에 의한 등기신청일까지의 사이에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에 변동(所有權에 관하여 假登記된 것도 또한 이에 準한다)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64. 12. 31 .>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ㆍ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은 다음의 보증서 및 확인서로 가름할 수 있다.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전조의 확인서발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4일간 동사실을 공고한 후 이를 발급한다. 

구청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이 법에 의한 등기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일반농지의 등기에 수반되는 등록세와 기타 부담은 이를 면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