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7. 30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삭제  <2024. 7. 30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7. 30 .>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7. 30 .>

② 정부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대행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7. 30 .>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⑤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사업 추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0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기능 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이러닝센터는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②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이러닝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①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저장소”라 한다)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저장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정부는 저장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 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