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찰기동대, 정비창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0., 2018. 3. 30., 2020. 12. 31 .>

②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11. 5.,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

①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① 의무경찰의 체력향상을 위한 이론의 연구ㆍ발전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체육단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경찰체육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경찰체육단에 운동 종목을 신설하려면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2020. 12. 31 .>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선발시험을 실시하여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

② 의무경찰 임용예정자 공개선발시험(이하 “의무경찰 선발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3차시험 또는 제4차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 11. 20., 2017. 7. 26 .>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예술ㆍ체육 분야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

④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의무경찰 선발시험의 단계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0., 2017. 7. 26 .>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5. 11. 20., 2017. 7. 26 .>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람의 명단 및 단계별 시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최종 합격된 사람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기별(期別) 우선순위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입영 예정일 5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무경찰을 선발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성검사는 의무경찰로서 적합한 적응성 및 행동방식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통하여 하되, 그 세부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체ㆍ체력검사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신체검사서를 통하여 하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체ㆍ체력검사의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실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17. 7. 26 .>

③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면접시험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응시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하는 방법으로 하되, 그 세부방법 및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④ 제2항의 신체ㆍ체력검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과목은 국어ㆍ국사 및 일반상식으로 하고, 그 출제방법과 과목별 출제문제의 수등에 관하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7. 7. 26 .>

②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출제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7. 7. 26 .>

①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무경찰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 지원서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

① 의무경찰의 신규채용일 및 퇴직일은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환복무된 날짜 및 전환복무의 해제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②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경찰대원 임용일 및 복무기간만료일은 각각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환복무된 날짜 및 전환복무의 해제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의무경찰의 복무기간만료일은 그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①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의무경찰을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경은 수경 중 의무경찰대의 분대장 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진급시킨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경찰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2019. 8. 27 .>

③ 임용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도달한 소속 의무경찰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일자로 진급 발령한다.  <개정 2015. 11. 20 .>

①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20 .>

②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기간이 종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진급을 제한한다.  <개정 2015. 11. 20 .>

① 의무경찰로서 전사자ㆍ순직자ㆍ직무수행 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하 “전투유공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20. 12. 31 .>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3. 8. 31 .>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전투유공자를 특별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3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절차 및 요령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7. 7. 26 .>

①의무경찰대의 대원은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

②제1항의 근무수칙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11.19, 2017.7.2 6>

①의무경찰대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호부를 비치하고 대원의 일일업무수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인원의 점검과 그 상태, 명령 및 회보의 하달,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의 이행, 청소정돈, 개인장비의 보존과 손실상태 등을 검사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

②제1항의 점호부를 비치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3 .>

①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의무경찰은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 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개정 1987. 6. 25., 2015. 11. 20 .>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

③제1항의 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의무경찰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1. 20 .>

②연가는 연 25일이내에서 1회 또는 2회이상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

③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④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⑤위로휴가는 훈련ㆍ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⑥포상휴가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3. 8. 31., 2005. 6. 13 .>

⑦ 삭제  <1993. 12. 31 .>

① 의무경찰이 법 제2조의2에 따라 검문을 할 때에는 대(對)간첩작전이나 경비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

② 의무경찰이 검문 과정에서 필요하여 검문 대상자를 인근 경찰기관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

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

②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제1항 각 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결과가 5급이나 6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제36조의6에 따라 직권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19. 1. 15 .>

①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개정 1978. 3. 18., 1979. 7. 13., 1983. 8. 31., 2015. 6. 30., 2015. 11. 20 .>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1978. 3. 18., 1979. 7. 13 .>

③제1항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중의 치료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7. 7. 26 .>

①휴직 중인 의무경찰은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1. 20 .>

②임용권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경찰은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된다.  <개정 2015. 11. 20 .>

①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억류된 의무경찰은 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

②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한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5. 11. 20., 2020. 12. 29 .>

①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복무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7. 6. 25., 1991. 7. 30 .>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1. 7. 30., 2006. 6. 29., 2020. 12. 31 .>

③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1999. 4. 9 .>

⑥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7. 7. 26 .>

① 전투ㆍ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경찰의 사망ㆍ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경찰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소속기관등의 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① 제3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투ㆍ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경찰의 사망ㆍ상이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통심사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로,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심사”는 “재심사”로 본다. 

① 중앙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통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 당사자, 당사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해당 심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20. 11. 10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4. 10. 6., 1996. 8. 8., 1999. 3. 3., 2005. 6. 13., 2009. 12. 7.,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2020. 11. 10 .>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이 통보된 사람을 직권면직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2017. 7. 26 .>

①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는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집행한다. 

② 영창을 집행하는 사람은 구금장(拘禁場)을 관리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영창 집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영창이나 근신의 징계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의무경찰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소청서를 자기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9. 5., 1983. 8. 31., 1987. 12. 31., 1991. 7. 30., 2015. 11. 20 .>

②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파면ㆍ정직처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제청권자)로 한다. 

①소속기관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1. 9. 5., 1983. 8. 31., 1987. 12. 31., 1991. 7. 30., 2015. 11. 20 .>

②제1항의 경우에는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ㆍ감정 기타 사실조사나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①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친족의 소청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20., 2017. 7. 26 .>

②제1항의 기본용품비의 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1. 7. 30., 1994. 12. 23., 1996. 8. 8., 1999. 5. 24., 2008. 2. 29., 2014. 11. 19., 2017. 7. 26 .>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경찰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 4. 9., 2005. 6. 13., 2014. 11. 4., 2015. 11. 20., 2020. 6. 9., 2023. 4. 11 .>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4 .>

① 급여금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86. 10. 25., 1993. 12. 31., 2020. 11. 1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0 .>

③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0. 11. 10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

① 의무경찰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치료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질병)의 치료신청은 치료를 받으려는 의료시설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

②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경찰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

④치료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병원 이외의 국가의료시설에서 의무경찰을 치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치료할 환자의 수와 치료비에 관한 예산편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7. 30., 1996. 8. 8., 2014. 11. 19., 2015. 6. 30., 2015. 11. 20., 2017. 7. 26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에 위탁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병무청장에게 해당 의무경찰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①의무경찰의 임용ㆍ보수ㆍ여비ㆍ복무ㆍ보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1982. 3. 23., 1983. 8. 31., 1991. 7. 30., 1998. 2. 24., 2005. 6. 13., 2015. 11. 20., 2016. 12. 30., 2020. 6. 23 .>

② 의무경찰의 소청절차에 관하여는 「소청절차규정」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1. 20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휘관은 의무경찰대장과 그 밖에 의무경찰이 배치된 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11. 20 .>

② 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소속 의무경찰을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

③ 제2항에 따른 고발은 취소하지 못한다. 

④ 소속기관등의 장이 아닌 지휘관이 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무경찰이 소속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

⑤ 지휘관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반 동기, 뉘우치는 정도, 평소의 성품과 행실,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법 제10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