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령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이하“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③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및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간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9ㆍ14, 2000.6.2 3>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한다.  <개정 1998ㆍ9ㆍ14, 2000.6.2 3>

①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9ㆍ14, 2000.6.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종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지역”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취약지를 말하고, “특정업무”라 함은 국ㆍ공립의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ㆍ공ㆍ사립의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의 이행방법 및 종사명령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뜻과 신고의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1994ㆍ8ㆍ 3>

②각 중앙회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8ㆍ 3>

③삭제  <2000. 6. 23 .>

①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8ㆍ3, 1994ㆍ12ㆍ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운영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공제사업운영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8ㆍ3, 1994ㆍ12ㆍ2 3>

④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병원에 두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인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 두되, 입원환자 200인을 초과하는 200인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 추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신병원ㆍ재활병원ㆍ결핵병원등은 입원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병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규모에 의한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7ㆍ2ㆍ25, 1989ㆍ8ㆍ7, 1994ㆍ8ㆍ3, 2000.6.2 3>

②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6ㆍ1ㆍ21, 1982ㆍ7ㆍ2 3>

①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총칭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해당자인 위원과 그 외의 위원의 수는 동수이어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9ㆍ8ㆍ7, 1994ㆍ12ㆍ2 3>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삭제  <2000. 6. 23 .>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각 중앙회장은 신고내용 및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6.2 3>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6.2 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6.2 3>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6.2 3>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