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①의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ㆍ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 매 과목 40퍼센트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ㆍ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ㆍ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④삭제  <1998. 9. 23 .>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산의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건수가 100건이상이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1990. 1. 9., 1994. 9. 27., 1996. 12. 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2. 2., 1994. 9. 27., 1996. 12. 3 .>

③수습생의 정원은 제2항제4호의 월별 분만실적에 의하여 산출된 월평균 분만건수의 10분의 1이내로 한다.  <개정 1990. 1. 9 .>

④수습의료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분만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연간분만 실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습의료기관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습생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 .>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7. 8. 4., 2000. 10. 21., 2003. 10. 1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그 종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6. 12. 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호 및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00. 10. 21 .>

④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발표후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1998. 9. 23., 2000. 10. 21 .>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정정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3. 10. 1 .>

①의료인이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4. 4. 10., 1990. 1. 9 .>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9. 27 .>

③삭제  <1994. 9. 27 .>

④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1998. 9. 23., 2000. 10. 21 .>

⑤제1항의 수수료는 면허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2. 29., 1994. 9. 27., 1996. 12. 3., 1998. 9. 23., 2000. 10. 21 .>

⑥삭제  <1998. 9. 23 .>

①의료인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지체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2. 2., 1982. 12. 31., 1996. 12. 3., 2000. 10. 21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의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알려,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의료인의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6. 12. 3., 2000. 10. 21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당해 의료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1990. 1. 9., 1996. 12. 3., 2000. 10. 21 .>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9., 1994. 9. 27 .>

②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병명기재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개정 1993. 8. 20., 1994. 9. 27., 2000. 10. 21 .>

④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처방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7. 11 .>

②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다.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 치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20., 2000. 6. 13 .>

②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1993. 8. 2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3. 8. 20 .>

④삭제  <2003. 10. 1 .>

⑤삭제  <2003. 10. 1 .>

①삭제  <2000. 10. 21 .>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완료후 3월이내에 그 내용 및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0. 10. 21 .>

③삭제  <2000. 10. 21 .>

④삭제  <2000. 10. 21 .>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1 .>

③삭제  <2000. 10. 21 .>

①중앙회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0. 1. 9., 2000. 10. 21 .>

②중앙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 9 .>

③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1990. 1. 9., 1996. 12. 3 .>

④제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실시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중앙회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4월말일까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의한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

②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의뢰로 한다. 

②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제5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③가정간호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 또는 관리를 의뢰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⑤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⑥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가정간호의 질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1., 2003. 10. 1., 2005. 6. 8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수리상황을 매 분기종료후 15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0. 10. 21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4., 2000. 10. 21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1., 2005. 6. 8 .>

②삭제  <2000. 10. 21 .>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1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상황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0. 10. 21 .>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1 .>

①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4., 2000. 10. 21 .>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4., 2000. 10. 21 .>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그 의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7., 2000. 10. 21 .>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76. 12. 29., 1994. 9. 27., 1996. 12. 3., 2000. 10. 21 .>

③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 9. 27 .>

④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진료기록보관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3. 10. 1 .>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ㆍ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치매환자를 제외한다)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를 요양병원에 이송한 경우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사본등을 당해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요양병원의 개설자는 요양환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환자후송등에 관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자체 시설 및 인력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의료기관을 제1항의 의료인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의원 또는 치과의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 9., 1993. 8. 20., 1994. 9. 27., 1996. 12. 3., 2000. 10. 21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 9., 1996. 12. 3 .>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6. 12. 29., 1982. 12. 31., 1990. 1. 9., 1993. 3. 3., 1994. 9. 27., 1999. 12. 29., 2003. 10. 1., 2004. 1. 12 .>

②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제1항의 진료과목중 당해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12. 31 .>

④삭제  <1974. 4. 10 .>

⑤삭제  <1974. 4. 10 .>

①법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당해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4. 4. 10., 1993. 8. 20., 1997. 8. 4., 2003. 10. 1 .>

②제1항의 광고는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 8. 4., 2003. 10. 1 .>

③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3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1997. 8. 4., 2003. 10. 1 .>

①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0. 1. 9., 1994. 9. 27., 1996. 12. 3., 2000. 10. 21 .>

②삭제  <2000. 10. 21 .>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월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0. 10. 21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6. 12. 3., 2000. 10. 21 .>

①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재산목록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영구, 제6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ㆍ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9. 27., 1996. 12. 3., 2000. 10. 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7., 1996. 12. 3., 2000. 10. 21 .>

②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7., 1996. 12. 3., 2000. 10. 21 .>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으로 한다. 

③법 제4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실시 3월전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기관평가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진료실적 및 병상운영 등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평가반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평가반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편의에 대한 이용환자의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 그 밖에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관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47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 기준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대중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보건복지부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 .>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의료지도원의 담당구역은 당해행정구역으로 한다.  <개정 1997. 8. 4., 2000. 10. 21 .>

①의료지도원이 의료지도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7 .>

②삭제  <1982. 12. 31 .>

①법 제5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조서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해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각 1부를 송달한다.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 및 호스피스로 한다. 

②전문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 및 기관의 지정기준 등 전문간호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 또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②합격자의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ㆍ장소ㆍ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9., 1996. 12. 3., 2000. 10. 21., 2003. 10. 1 .>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5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거나 2개 시ㆍ도이상에 걸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0. 10. 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에 관한 허가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2. 29., 1996. 12. 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지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희망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가 한지의료인에 대하여 그 허가지역의 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면허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허가한 날로부터 5일내에 변경허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0. 10. 21 .>

② 시ㆍ도지사는 한지의료인별 허가지역 일람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1 .>

①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근무지의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7., 1996. 12. 3., 2000. 10. 21 .>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에게 제2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7., 2000. 10. 2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2항의 접수증을 한지의료인 면허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법률 제2533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및 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또는 한지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중앙회의 확인을 받아 당해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교부한 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 12. 3., 2000. 10. 21 .>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