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의 진흥위원회를 둔다. 

②각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제6조제1호에 규정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6조제2호에 규정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이상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①위원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등급분류된 영상물 등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 관련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4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위원회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정ㆍ개정안을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의결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 2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9 .>

③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ㆍ12세이용가ㆍ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친 것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

⑤위원회는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게임물의 사행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등급분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이용불가,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 29 .>

①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디오물중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한 것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위원회로부터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등급분류신청시에 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 및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절차 및 확인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①누구든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제20조제3항 각호의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 29 .>

③누구든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작ㆍ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 29 .>

④누구든지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게임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 29 .>

⑤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필증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 1. 29 .>

①위원회는 음반의 내용이 선정적 또는 폭력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거나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음반에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이를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ㆍ이용불가 또는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이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의 취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거나 이용불가 결정ㆍ등급분류의 보류결정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①음반등 제작업 및 음반등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청소년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4. 1. 29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 29 .>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ㆍ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ㆍ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ㆍ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ㆍ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영업자(음반등 판매업자 및 비디오물 대여업 등 신고 또는 등록대상이 아닌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4조 및 제39조제2항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2. 1. 26 .>

③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

①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

①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음반의 원판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음반”이라 한다)을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음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영리의 목적으로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당해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등급(음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게임물에 있어서는 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의 앞부분에 당해 게임물의 등급을 표시하되, 18세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①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을 받은 음반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에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청소년이 관람ㆍ이용할 수 없는 비디오물ㆍ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배포 또는 게시전에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2. 29 .>

④삭제  <2001. 12. 29 .>

⑤삭제  <2001. 12. 29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29 .>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관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외의 용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액의 사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영업자는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협회 또는 단체는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협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진흥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적인 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나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임물과 그 제작에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