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명예선양-등에-관한-법률-시행령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의 단위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3 1>

②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단위사업은 다음과 같다. 

③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단위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3 1>

④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2ㆍ12ㆍ3 1>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신설 1993ㆍ12ㆍ3 1>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의 단위사업별 양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23, 1994ㆍ12ㆍ3 1>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ㆍ12ㆍ1, 1994ㆍ12ㆍ3 1>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노선도로의 교통량, 인근도로망과의 종합적인 연계성, 계속사업의 추진현황, 지방재원의 확보여건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④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도정비사업을 위하여 직할시에 양여할 양여금을 보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직할시도 양여금 보정산식에 의하여 당해 직할시도의 미개설 및 미확장도로의 면적에 보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보정면적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⑤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정비사업(교통이 정체되는 지방도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업 및 유지ㆍ관리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도에 앙여할 양여금을 보정할 때에는 별표 2의 지방도 양여금 보정산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도의 미개설 및 미포장도로의 연장에 보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보정연장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1992ㆍ12ㆍ1, 1994ㆍ12ㆍ3 1>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으로 의한 보정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인구수ㆍ자동차대수ㆍ공시지가ㆍ재정여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2ㆍ12ㆍ 1>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단위사업별 양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3 1>

②제1항제1호에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대상면수” 라 함은 양여금을 양여하는 전년도말일 현재의 시 또는 군 관할지역내의 면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오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면, 면전체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면,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면 및 면사무소가 없는 면을 제외한 면수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③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위하여 시 또는 군에 양여할 양여금을 보정할 때에는 별표 3의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양여금 보정산식에 의하여 당해 시 또는 군의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대상면수에 당해 시 또는 군의 면수보정가중치를 합하여 산정한 보정면수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2ㆍ12ㆍ1, 1994ㆍ12ㆍ3 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수보정가중치의 산정에 필요한 별표 3의 일반사업면(사업대상면이 3개 이상인 시 또는 군의 면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시한은 내무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2ㆍ12ㆍ1, 1994ㆍ12ㆍ3 1>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단위사업별 양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23, 1994ㆍ12ㆍ3 1>

②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오염하천정화사업계획을 토대로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대한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시설 설치현황, 계속사업의 추진현황,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관련사업과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사업의 단위사업에 대한 양여기준은 문화체육부장관과 직할시장, 도지사가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개정 1993ㆍ3ㆍ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추진지역, 청소년육성을 위한 관련사업과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의 단위사업에 대한 양여기준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양여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양여금을 보정할 때에는 별표 4의 지역개발사업양여금의 보정산식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보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보정재정부족액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양여금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ㆍ12ㆍ 1>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할시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되,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심사의견을 붙여 내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양여금 산정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대장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변경서를 내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내무부장관은 양여금의 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변경결정의 내용에 대한 통보등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