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③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① 적립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1. 9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8. 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8. 8 .>

⑤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

⑥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財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