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시행령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동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법인이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기관에 한한다.<개정 1985ㆍ9ㆍ25>

②법 제2조제2호에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외자가 신고 또는 인가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중에 천재ㆍ지변 그밖에 이의 준하는 사유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외자를 도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외자의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27, 1994ㆍ12ㆍ23>

②외자를 도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자는 도입된 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그 외자의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ㆍ7ㆍ1, 1994ㆍ12ㆍ23>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외자의 성질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신설 1985ㆍ9ㆍ25, 1986ㆍ7ㆍ1, 1991ㆍ2ㆍ27,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①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의 범위는 당해 계약에 의한 상환기간 또는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나 가액이 미화(미합중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말하며, 다른 통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로 환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1985ㆍ9ㆍ25>

②제1항의 경우에 원자재를 도입하는 차관계약에 있어서는 차주가 실수요자이고, 차주가 소유ㆍ임차등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드는 6월분이내의 원자재로서 주무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원자재를 도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범위는 대가의 지급을 대외지급수단에 의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범위의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에 직접 필요한 용역을 도입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8ㆍ7ㆍ1,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①외국투자가ㆍ차주 또는 기술도입자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에 관한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4ㆍ2ㆍ28>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수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③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즉시를 말하되,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을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인투자의 신고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②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5일)을 말하되, 외국인투자의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5일(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③법 제7조의3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④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이 영위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상ㆍ하수도사업, 우편업, 철도운수업, 담배ㆍ홍삼제조업 그밖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ㆍ선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3ㆍ2ㆍ20, 1994ㆍ12ㆍ23>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사업”이라 함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위해사업 그밖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ㆍ선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사업”이라 함은 도박장운영업 그밖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ㆍ선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⑤법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사업에 속하는 업종 및 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의 국내에서의 발전단계 및 대내외 경제정책과의 관계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신설 1993ㆍ2ㆍ20, 1994ㆍ12ㆍ23>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②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③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④법 제13조제3항에서 “사업의 양수”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범위의 사업양수를 말한다.

⑤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⑥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⑦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원장관이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3ㆍ2ㆍ20,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3ㆍ3ㆍ6, 1994ㆍ12ㆍ23>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30일이내에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시설지역의 미확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조건으로 감면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27, 1993ㆍ2ㆍ20,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내무부장관ㆍ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전에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재정경제원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 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4ㆍ2ㆍ28>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취소일ㆍ말소일 또는 폐업일전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5ㆍ4ㆍ1>

②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5ㆍ4ㆍ1>

③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년도의 초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되, 그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사업개시일부터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미만의 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4ㆍ1>

④삭제 <1995ㆍ4ㆍ1>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취소일ㆍ말소일 또는 폐업일전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수입면허일부터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제1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5년이내는 이를 3년이내로 본다.

④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⑤관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중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경우의 추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법 제17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의 전액을 추징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5ㆍ4ㆍ1>

③법 제17조제3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제2호를, 법 제1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각각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추징한다.<개정 1995ㆍ4ㆍ1>

①법 제1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①재정경제원장관ㆍ주무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다른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4ㆍ12ㆍ23, 1995ㆍ10ㆍ5>

②주무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4ㆍ12ㆍ23, 1995ㆍ10ㆍ5>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ㆍ동조제2항제5호ㆍ동조제3항제6호 및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에 규정된 폐업일로 한다.<개정 1993ㆍ2ㆍ20>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폐업일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0ㆍ5>

①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당해 토지등의 가액에 1,000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또는 감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양도계약의 체결일 또는 자본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ㆍ사원총회등의 결의일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자본을 감소시킨 때에는 양도 또는 감소일부터 30일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투자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7조의4제1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그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 공무원과 그 하위직 공무원을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주재 또는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주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④주재관은 그 복무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1994ㆍ12ㆍ23>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주재관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재관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⑥각 주재관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에 관련되는 사무는 특별한 정책적 결정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 공무원인 소속 주재관에게 위임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전결사항의 내용은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각 주재관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하는 문서의 처리는 그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 공무원인 소속주재관이 직접 담당한다.

⑧주재관의 업무처리, 소속행정기관과의 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0조의10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있어서는 당해 안건과 관련되는 위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제40조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위원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기타 관계기관의 장(시ㆍ도의 실장ㆍ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법 제18조의5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이하 “공장설립 관련 민원”이라 한다)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위원장은 당해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요하는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의결을 협의로 본다.

⑤외국인투자진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공장설립 관련 민원이 신속ㆍ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그 처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공장설립 관련 민원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외국인투자진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시ㆍ도지사는 법 및 이 영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장설립 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⑨공장설립 관련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되거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민원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③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관계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중 그 금액이나 가액이 미화 3천만달러이상인 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차입교섭의뢰서를 송부하기 전에 미리 차관도입계획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7ㆍ1, 1994ㆍ12ㆍ23>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차관도입계획에 대하여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보완 또는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ㆍ7ㆍ1, 1994ㆍ12ㆍ23>

⑤삭제 <1994ㆍ2ㆍ28>

①차관계약에 의하여 차용된 대외지급수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을 내국지급수단으로 교환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차관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

③차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내국지급수단의 분기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예치한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에 따라 예치금을 환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2ㆍ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제3항의 예치금의 환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2ㆍ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지급수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4ㆍ1>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③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일(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와 동시에 조세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20일)을 말하되,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와 동시에 조세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신설 1994ㆍ2ㆍ28>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6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2ㆍ27,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⑤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도입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4ㆍ1>

②삭제 <1993ㆍ2ㆍ20>

③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기술이 제1항의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4ㆍ12ㆍ23>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6ㆍ25,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85ㆍ9ㆍ25, 1987ㆍ6ㆍ25, 1994ㆍ12ㆍ23>

③삭제 <1985ㆍ9ㆍ25>

①공공차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예상차관선 또는 차관선에게 협약내용 및 사업시행에 관한 합의서 및 부대각서등을 작성하거나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5ㆍ9ㆍ25, 1994ㆍ12ㆍ23>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약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차관사업의 추진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2ㆍ23>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전대차주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①재정경제원장관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급보증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지급보증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3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에 관한 전대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지급보증의 승인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통보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설정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전대차주는 그 전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정부보증법인은 그 정부지급보증승인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담보의 목적물(당해 전대차주 또는 정부보증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그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당해 공공차관계약의 차주 또는 전대차주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④한국산업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목적물의 일부로서 전대계약 또는 정부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될 자본재 및 건설될 공장 기타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한국산업은행총재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한국산업은행총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법 제30조 단서에서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체를 말한다.

②법 제3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5ㆍ9ㆍ25, 1994ㆍ12ㆍ23>

①정부가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산업은행총재로 하여금 그 변제한 금액 및 이자를 정부보증법인 또는 그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구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청구를 하여도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총재로 하여금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처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정부보증법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상환계획 완료시까지의 전 채무를 상환계획에 정한 상환완료일까지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그 처분을 유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총재가 담보물을 처분한 때에는 담보물 처분대전중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정부보증법인에 갈음하여 정부가 변제한 금액, 이자 및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부보증법인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대차주가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한국산업은행 총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대행 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②한국산업은행총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설정ㆍ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로부터 변상받지 못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재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선적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 검토ㆍ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4ㆍ1>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원자재의 수량ㆍ규격 및 가격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적합한 것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도입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당해 자본재 또는 원자재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의 요청을 받은 당해 자본재 또는 원자재에 관한 주무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삭제 <1995ㆍ4ㆍ1>

⑥주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4ㆍ1>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재정경제원에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ㆍ4ㆍ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의 1급 또는 1급상당의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원 및 관계부처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와 경제협력이나 국제금융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눈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는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내용에 따라 당해 외자가 통관된 날(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외자를 인출하거나 외자가 도착한 날. 이하 같다)로부터 1월이내에 통관보고서(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외자의 경우에는 인출 또는 도착보고서. 이하 같다)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정부외의 공공차관도입자를 포함한다)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을 지정하여 당해 외자가 통관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통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월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는 그 통관 후 1월이내에 통관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46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외자의 실수요자 또는 사용ㆍ관리자가 그 외자의 통관 후 1월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고서를 당해 융자기관의 장 또는 전대차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받은 자는 매월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한국은행총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⑥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⑦재정경제원장관은 법에 의하여 차관을 도입한 자중 이미 도입한 외자의 잔액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매년 11월말까지 미리 다음연도 외자소요사업 및 외자도입계획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외자를 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자의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각 그밖의 처분을 보류할 것을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외자의 목록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제1항의 기간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자를 매각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고 이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4ㆍ1>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총재ㆍ중소기업은행장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선정ㆍ고시하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ㆍ2ㆍ20, 1994ㆍ2ㆍ28, 1994ㆍ12ㆍ23, 1995ㆍ4ㆍ1, 1995ㆍ10ㆍ5>

③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5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 또는 증액투자를 신고수리 또는 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0ㆍ5>

④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1995ㆍ10ㆍ5>

⑤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위탁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⑥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당해협약의 교섭과 체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0ㆍ5>

⑧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0ㆍ5>

①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삭제 <1994ㆍ2ㆍ28>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