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①대한민국 국민ㆍ대한민국 법인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자의 도입을 인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②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ㆍ외국인투자기업ㆍ대주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외국투자가가 제2조제6호 다목의 과실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일부터 3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①재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④재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12ㆍ10>

①재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1994ㆍ12ㆍ22>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금액ㆍ내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ㆍ12ㆍ10>

④제1항 및 제2항외에 외국인투자의 인가기준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12ㆍ10>

①외국투자가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1994ㆍ12ㆍ22>

②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또는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①외국투자가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14>

②외국인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상속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ㆍ12ㆍ22>

①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외국투자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된 날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의 자본을 수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1994ㆍ12ㆍ22>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영업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1994ㆍ12ㆍ22>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기업의 사업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12ㆍ10>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재무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금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자금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③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된 사업 또는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며,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과세표준을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며,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과세표준을 공제한다.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受理가 있은 날 또는 認可를 받은 날부터 1年이 되는 날)까지 재무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재무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제1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財를 제외한다)가 제7조 또는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되, 제1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면제하고,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10>

②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개정 1994ㆍ12ㆍ22>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신설 1993ㆍ12ㆍ10>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감면된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2ㆍ12ㆍ8>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2ㆍ12ㆍ8, 1994ㆍ12ㆍ22>

①재무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기타 국유재산(이하 이 條에서 “土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이하 이 條에서 “賃貸”라 한다)할 수 있다.

②국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장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①외국투자가가 제7조ㆍ제7조의4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각등에 의한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감소시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투자가는 제1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 또는 인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신고수리 또는 인가가 취소된 날이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재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ㆍ안내ㆍ상담ㆍ고충처리 기타의 행정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부소속 공무원과 다른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행정지원센터(이하 “外國人投資綜合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할 재무부소속 공무원을 외국인투자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을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주재근무 또는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진흥기구(이하 “外國人投資振興官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진흥관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진흥관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시ㆍ도지사는 당해 시ㆍ도(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실ㆍ국등을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그 실장ㆍ국장등을 외국인투자진흥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민원사무로서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등(이하 이 條 및 第18條의6에서 “許可등”이라 한다)이 있어야 당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합동으로 일괄심의하게 하여 당해 민원사무가 신속ㆍ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설립에 관련되는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서류를 해당 시ㆍ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지체없이 당해 민원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그 민원사무가 신속ㆍ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처리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외에 제2항 각호의 민원사무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제18조의5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각각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내에 허가등의 여부에 관한 통지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원사무를 제외하고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허가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은 5일이내에 당해 허가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經濟協力機構를 제외한다)과 차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해 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차관계약은 그 인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신고수리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이 경과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ㆍ1ㆍ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은 그 신고수리일로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기간내에 발효되지 아니한 기술도입계약은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외에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12ㆍ10>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면제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기술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도입계약신고와 동시에 재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①이 법에 의하여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협약에 의한 외자(이하 “公共借款”이라 한다)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무부장관은 당해 공공차관사업에 관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ㆍ차관액ㆍ예상차관선ㆍ차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재무부장관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따라 당해 공공차관도입의 추진 여부를 지체없이 신청인 및 관계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①재무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의 추진을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을 행하며,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체결하는 공공차관협약과 당해 협약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련제계약은 미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재무부장관은 정부가 차주가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전대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과금등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세ㆍ공과금등은 대주나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①금융기관은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하여 공공차관협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에 정부의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정부지급보증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에게 지급보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재무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재무부장관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법인(이하 “政府保證法人”이라 한다)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절차는 민법ㆍ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①정부보증법인 또는 전대차주(政府機關을 제외한다)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된 때에도 그 재임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의 징수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는 도입보고서를 당해 외자가 도입 또는 통관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외자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ㆍ외국인투자기업ㆍ차주ㆍ전대차주ㆍ기술도입자ㆍ한국은행총재ㆍ한국산업은행총재ㆍ관계금융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재무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외자도입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은 외자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의한 인가ㆍ허가ㆍ신고내용등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외자를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하는 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10>

①이 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한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내에 도입된 외자를 통관ㆍ인수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외자를 도입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자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①이 법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원자재등으로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 검토ㆍ확인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승인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2>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는 경우 외국투자가는 상법 제2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등을 확인한 출자완료확인서를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ㆍ12ㆍ14>

④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되거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당해 출자의 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1ㆍ1ㆍ14, 1994ㆍ12ㆍ2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출자의 목적물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이 법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⑦이 법에 의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등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1991ㆍ1ㆍ14>

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