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시행령

①“광산업”이라 함은 광업권자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을 채굴ㆍ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자기가 채굴ㆍ채취한 광물을 선광하거나 제련(제련장을 특설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국유재산ㆍ귀속재산 또는 민유인 광산을 광업권자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관리 경영하는 덕대와 덕대로부터 다시 위임받아 광물을 채굴하는 업은 전항의 광업권자로 본다.

③토사석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자기가 채취한 토사석을 선별ㆍ절단ㆍ분쇄ㆍ연마 등의 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것은 광산업으로 본다.

④해수를 증발시켜 소금을 채취하거나 함수를 제조하는 제염업은 광산업으로 본다. 다만, 재제염을 제조하는 영업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②제조장을 설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본다.<개정 1971ㆍ12ㆍ30, 1976ㆍ12ㆍ31>

③영화필림을 제작하여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은 제조업에 포함한다.

④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탈곡ㆍ정미 또는 정맥을 하는 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신설 1971ㆍ5ㆍ15>

①“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영업은 건설업으로 본다.<신설 1975ㆍ9ㆍ24>

①“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자가 일반 수요자에 대하여 전기ㆍ가스 및 수도에 관한 시설 또는 물품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에 포함한다. 다만, 영업장을 특설하여 물품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소매업”이라 함은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중 도매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를 통하여 유류를 판매하는 영업과 행상인의 영업은 소매업으로 본다.

①“부동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3ㆍ5ㆍ3, 1974ㆍ12ㆍ31, 1975ㆍ9ㆍ24>

②묘지를 설치한 자가 분묘용 토지를 판매하거나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업으로 본다.<신설 1974ㆍ12ㆍ31>

①“운수ㆍ보관업”이라 함은 도로ㆍ수로ㆍ궤도ㆍ항공 또는 고가색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물품을 보관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②선주가 용선계약(나용선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선박을 대여하여 운항하게 하는 것은 운수ㆍ보관업으로 본다.<개정 1974ㆍ12ㆍ31>

③물품의 일시보관, 자동차의 주차보관등의 업은 운수ㆍ보관업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행정관청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항만하역업과 예선업은 운수ㆍ보관업에 포함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⑤삭제 <1974ㆍ12ㆍ31>

①“서어비스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9ㆍ24>

②서어비스업자가 그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서어비스업에 포함한다.

③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국내에 취항하지 아니하고 외국만을 항행하는 자기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등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은 서어비스업으로 본다.

①다음 각호의 영업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본다.

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매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본다.

①법 제7조에서 “직매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산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자기가 채굴 또는 제조한 광산물 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따로 특설한 영업장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②직매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납세번호증에 직매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생산물 또는 제품의 단순한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본 영업장에서 반입한 생산물 또는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조업자가 자기제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차량ㆍ선박과 항공기를 본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물품을 본 영업장에서 반입하여 인도하는 장소는 제1항에 규정하는 직매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 영업자에게 부과할 영업세는 영업을 승계한 날 또는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생한 날(이하 “승계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영업세와 승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직전 과세기간분의 영업세로서 승계일 현재에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현 영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①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도서출판”이라 함은 도서나 서적을 인쇄하여 발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인쇄시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②서적을 발행함에 있어서 서적에 부수하여 그 서적의 내용을 취입한 교육교재용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하나의 판매 단위로 출판하는 것은 도서출판의 영업의 범위내로 본다.<개정 1971ㆍ12ㆍ30>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수출”이라 함은 유상으로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송부 또는 반출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획득액으로 본다.

③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군납”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1976ㆍ1ㆍ21>

④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관광영업”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ㆍ접대 및 관광에 관한 시설 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취득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숙박카아드ㆍ여행신청서ㆍ물품구입증ㆍ전용승기권ㆍ전용승차권ㆍ전용승선권 기타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표시되는 방법으로 거래되고, 주무관청이 증명하는 거래금액에 한하여 영업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⑤제4항의 관광영업은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자의 영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⑥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①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제영업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총액(면제영업과세 표준액)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②면제영업에 대한 면제세액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법 제20조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영업에 대한 영업세 면제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제영업과 과세영업의 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6항제2호 내지 제4호 전단에 규정하는 자가 전항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에 의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대금 또는 가공료를 자기명의로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③제33조제6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④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국내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1ㆍ12ㆍ30>

⑤제33조제6항제9호에 규정하는 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으로부터 외화매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12ㆍ31>

①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로 한다.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중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기장한 장부는 이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으로 본다.

③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영업장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할자는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개시전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영업에 대하여 영업허가(영업허가의 갱신을 포함한다)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관청은 당해 영업장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법 제14조의3제4항에 규정하는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⑥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방법,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당해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세납세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7ㆍ25, 1974ㆍ12ㆍ31>

②전항의 규정은 법인의 본점 및 지점과 영업장 또는 직매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등록신청용으로 교부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자 납세번호증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부당하거나 허위일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제출하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부본과 법 제55조의3 및 법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 또는 지급보고에 의한 과세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자납세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1974ㆍ12ㆍ31>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ㆍ검열가산세는 영업자등록의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각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②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ㆍ검열가산세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가산한다.<개정 1973ㆍ5ㆍ3, 1974ㆍ12ㆍ31>

③삭제 <1971ㆍ12ㆍ30>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받은 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검열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검열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에 검열년월일을 기재하고 세무서검인란에 직인을 찍어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등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세납세자등록정정신청서에 영업자납세번호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있어서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4ㆍ7ㆍ25>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정정사유를 확인하고 영업자납세번호증을 정정하여 신청자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①법 제55조의2에 규정하는 표준계산서를 작성하는 자와 법 제55조의3 및 법 제55조의4에 규정하는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는 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확인한 때에는 영업자납세번호ㆍ상호ㆍ성명 또는 명칭을 그 계산서와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납세번호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납세번호 또는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ㆍ성명 및 주소를 그 계산서와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의한다.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휴업신고서에 의한다.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5ㆍ3,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②삭제 <1971ㆍ12ㆍ30>

①법 제21조제3항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21조제6항에 규정하는 증여ㆍ지급ㆍ사용 또는 소비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광산업의 수익금액은 광산물의 판매대금과 고 영업에 부수하여 생기는 금액(이하 “부수수익”이라 한다)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②제조업의 수익금액은 제품의 판매대금, 제조용역의 대가와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도급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에 의한다.

③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의 수익금액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의 사용료와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④건설업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9ㆍ24>

⑤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수익금액은 물품의 판매대금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⑥삭제 <1976ㆍ12ㆍ31>

⑦운수ㆍ보관업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⑧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⑨부동산업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⑩서어비스업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⑪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영업의 수익금액은 국내에서의 매표 또는 화물운송계약에 의한 수입금액에 보수율(당해 외국국제운송업자가 자기의 대리점에게 매표 또는 화물운송 계약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⑫광산업ㆍ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외국에 송부하는 견본품의 가액은 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75ㆍ12ㆍ31>

①도급에 의한 수익금액은 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중에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상당하는 도급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상당하는 도급금액은 도급금액 또는 견적가격에 당해 과세기간중의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제2항의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 총공사예정비는 도급금액에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총공사비는 당해공사의 공사원가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①법 제23조제3호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물품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제3호의2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판매ㆍ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물품 또는 부동산을 판매ㆍ건설ㆍ제조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하고 그 대금 또는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2인이상이 영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에 손익분배의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재가 없는 때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4ㆍ12ㆍ31>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자진납부하는 자가 납부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영업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로 본다.<개정 1971ㆍ12ㆍ30>

④삭제 <1974ㆍ12ㆍ31>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합계잔액시산표의 제출이 없는 것은 이를 제1항의 과세표준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 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경과 후에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신고기간 경과 후에 추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개정 1974ㆍ12ㆍ31>

⑦소관세무서장은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①법 제26조제6항에서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기한 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제세액(이하 “신고납부공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26조와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영업세를 법 제28조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의 신고 납부 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의 신고납부공제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 각호의 합계금액이 신고상당산출세액에서 기장 공제세액, 법 제46조제2항의 납세조합공제세액 및 재해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①법 제27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예입기관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과 체신관서로 한다.

②법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납세저축세액공제신청서에 예입기관의 세액 납입증명을 받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제1항에 규정하는 예입기관에 3월이상 계속하여 예입된 금액중에서 영업세로 납입된 경우에 한한다.

①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면제영업에 대하여는 법 제27조 및 법 제 27조의3에 규정하는 공제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법 제10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면제영업에 대한 가산세액의 계산은 면제영업 과세표준액에 법 제20조의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이하 “가산세율”이라 한다)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조사 결정한다. 다만,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조사ㆍ결정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은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제7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개인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에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부과율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무사가 그 영업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감사하고 그 내용을 과세표준조사서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 한 것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법 제3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 영위한 자중 개인에 대한 직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7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업에 있어서는 200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33조의2에 규정하는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한 일정률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업종별ㆍ지역별로 생산지수ㆍ물가지수ㆍ경제성장률등의 경제지표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가장 표준이 되는 수익신장률(이하 “자동부과율”이라 한다)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시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제4호의 정직기장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과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는 자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공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녹색신고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장사항명세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 기장사항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며,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당해 영업자가 기장한 과세표준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아 세액을 공제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③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결정을 받는 자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공제세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영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장사항명세서에 그 영업자가 서명 날인하여 첨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장사항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아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한 장부를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업세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①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영업세의 과세표준의 조사ㆍ결정에 있어서는 수시부과기간을 과세기간으로하여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와 제69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결정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고지세액의 결정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시부과지역지정승인신청서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세무서장은 관할지역 내의 각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시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의 조사ㆍ결정에 있어서는 법 제 34조 및 법 제35조와 제69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영업세가 없는 경우에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그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서 당해기간의 법 제36조ㆍ법 제40조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액ㆍ원천징수된 세액과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법 제37조제3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의 신고에 있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중간예납기간영업실적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과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한다.

①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2ㆍ10ㆍ18, 1973ㆍ5ㆍ3, 1974ㆍ12ㆍ31, 2006. 8. 4.>

②삭제 <1974ㆍ12ㆍ31>

③삭제 <1974ㆍ12ㆍ31>

④삭제 <1974ㆍ12ㆍ31>

⑤삭제 <1974ㆍ12ㆍ31>

①세무서장은 광산업,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그 광산업, 제조업 또는 도매업에 대한 영업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의 원천징수의무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원천징수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광산업,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승계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취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승계받은 영업자가 지정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제8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매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5ㆍ15, 1972ㆍ10ㆍ18,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제8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곡가조절을 위한 양곡관리법상의 양곡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제8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김의 대금을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제8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조합원의 물품을 일괄 수출하고 그 대금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⑤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가 법정 또는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인 제33조제6항제2호 내지 제4호 전단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수출용 또는 군납용 물품을 매수한 경우에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하는 대금(공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업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군납계약서의 사본을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⑥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임차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⑦국제입찰납품업자 또는 국제입찰용역업자가 법정 또는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인 국제입찰하도급 납품업자로부터 하도급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에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하는 대금(공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업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37조제3항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⑧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조합원에게 물품(수입물품을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조합원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⑨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경영하는 농업협동조합연쇄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공판장이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ㆍ7ㆍ25, 1974ㆍ12ㆍ31>

⑩제82조제1항제2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도매업무에 한 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3ㆍ5ㆍ3, 1974ㆍ12ㆍ31>

⑪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수산물(농어촌개발공사법상의 농수산물을 말한다)의 판매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2ㆍ10ㆍ18, 1974ㆍ12ㆍ31>

⑫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지정하는 수퍼체인조직을 갖춘 법인(이하 “수퍼체인법인”이라 한다)이나 생활필수품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퍼체인법인이 그 법인과 일정한 계약관계(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계약관계를 말한다)에 있는 점포의 경영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퍼체인법인 또는 생활필수품판매업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⑬법정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⑭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설대여계약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의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②외국정부의 재정차관자금,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자금, 외자도입법에 의한 자본재도입계약자금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환투자자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물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실수요자증명서에 대신하여 금융기관의 차관자금전대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자도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외자의 도입이 인가되었음를 증명하는 서류와 주무부장관의 확인서사본을 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이를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물품판매계약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하는 공동납품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납품자별로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당해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삭제 <1974ㆍ12ㆍ31>

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에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수입대행의 사실을 중명한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영업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입대행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대행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영업세를 원천납부하고자 하는 수입위탁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입위탁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위탁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위탁하는 물품(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위탁물품을 판매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영업세(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수입위탁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받은 수입대행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대행신고서에 그 수입위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용장의 개설, 상공부장관의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용장, 상공부장관의 허가서 또는 외국환은행의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①세무서장은 제86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작성한 자재소요량 계산서에 의하여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재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한 시장ㆍ군수는 당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달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12ㆍ31>

①법정 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영업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지정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영업세를 원천징수 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명확하게 기재한 별지 제43호서식의 표준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43조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납세조합이 법 제47조의 납부기한이 경과한후에 납세조합불납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징수한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조합불납가산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이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소관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납세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⑥소관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할 세액은 그 소속 조합원의 매월분의 수익금액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매월분의 수익금액”이라 함은 당해 조합원의 수익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3월마다 정하여 그 납세조합에 통지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경락 또는 낙찰가액에 의한다.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영업세(추가결정세액)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②삭제 <1971ㆍ12ㆍ30>

③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영업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①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을 선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당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 또는 변경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조합은 당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합원에 대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표준계산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위탁매매와 동업자조합 및 단체를 통하여 공동판매 및 공동구입에 관련되는 거래에 있어서 작성교부하는 표준계산서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보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 또는 지급보고는 매월분의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영업장과 직매장간의 반출ㆍ반입에 있어서는 판매보고 또는 지급보고에 갈음하여 반출보고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지급보고의무와 보고의무면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