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여성정책팀), 044-201-1569, 1570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1, 54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제3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4., 2022. 5. 31., 2024. 5. 1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4., 2020. 3. 11 .>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농업인
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3. 11 .>
제3조의 2
삭제 <2024. 5. 1 .>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5. 1 .>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4., 2022. 5. 31., 2024. 5. 1 .>
제5조 (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3. 24., 2022. 5. 31., 2024. 5. 1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3. 24., 2022. 5. 31., 2024. 5. 1 .>
제6조 (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5. 1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3. 24., 2022. 5. 31., 2024. 5. 1 .>
제7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4., 2022. 5. 31., 2024. 5. 1 .>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