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

①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1963. 6. 8., 1970. 1. 1., 1973. 2. 5., 1975. 4. 4 .>

②자본금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개정 1963. 12. 16 .>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2. 8. 20 .>

①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을 받거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國民住宅과 同一한 規模의 住宅建設事業과 附帶事業을 포함한다)과 대지의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기타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공사가 제18조제1항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도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공사에 사장 1인과 부사장 1인 및 이사 6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1973. 2. 5., 1975. 4. 4 .>

②사장은 건설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62. 8. 20., 1963. 12. 16., 1973. 2. 5 .>

③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건설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62. 8. 20., 1973. 2. 5 .>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lt;개정 1973.2.5&gt;  <개정 1973. 2. 5 .>

③이사는 사장 및 부사장을 보좌하며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73. 2. 5 .>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①공사의 임원은 공사의 의무와 경쟁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공사의 임원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이외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1962. 8. 20 .>

①공사에 이사회를 두며 사장과 부사장 및 이사로써 구성한다.  <개정 1973. 2. 5 .>

②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73. 2. 5 .>

③이사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사업연도개시 2월전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62. 8. 20 .>

②공사가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사업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건설부장관,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2. 8. 20., 1963. 12. 16 .>

③건설부장관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62. 8. 20., 1963. 12. 16 .>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사무확장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사업확장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1975. 12. 31 .>

③제1항제2호의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1항제3호의 사업확장준비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62. 8. 20 .>

②정부는 제1항의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1975. 12. 31 .>

①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2. 8. 20 .>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 기타 상당한 조치를 명한다.  <개정 1962. 8. 20., 1975.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