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업자에 대한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에 관한 지원을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가공업자ㆍ산지일반가공업자 및 민예품가공업자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가공업자ㆍ산지일반가공업자 및 민예품가공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4. 10. 13 .>

③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및 영 제11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산지가공지원후보자선정조서에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서 각 1부를 첨부하여 도지사(광역시에 두는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원후보자선정조서를 제출받은 도지사(광역시에 두는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는 이를 심사한후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추천조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지원대상자추천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역간의 경합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된 날부터 6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 품목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목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의 전래 및 분포지역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역과 특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①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인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통식품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인지정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이 전통식품 가공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가공지원대상자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이 전통식품의 기능전수자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통식품기능전수자금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가공자금 및 전통식품의 기능전수자금은 산지에서 그 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의 기능전수자금의 지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③전통식품가공자금의 지원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며, 전통식품의 기능전수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매ㆍ비축 농수산물의 판매허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업자가 수매ㆍ비축한 농수산물의 판매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매ㆍ비축농수산물판매허가신청서에 판매사유 및 판매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후 제출 받은 허가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광역시에 두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산지(이하 “주산지”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주산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가 가공원료의 공급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심사한후 그 신청내용 및 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견서등을 제출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후 가공원료의 공급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가공업자와의 공급계약을 알선하거나 계약재배등 가공원료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가공원료의 공급자로 지정된 자가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가공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은 농어민ㆍ생산자단체 및 산지가공업자에 한한다.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하여 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규격은 보관ㆍ수송등 유통과정의 편리와 폐기물처리문제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ㆍ크기ㆍ형태ㆍ색깔ㆍ신선도ㆍ건조도ㆍ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등 품위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기준을 정한다. 

①산림청장ㆍ수산청장 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하 “규격제정권자”라 한다)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출하규격의 원활한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에 규격안 작성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규격제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에 규격안 작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농림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규격제정권자는 표준출하규격이 정하여진 품목을 생산ㆍ출하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규격에 따라 생산ㆍ출하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표준출하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 표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이 아닌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표준출하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내용물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표준출하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생산자단체는 그 소속생산자에게 표준출하규격의 보급과 선별ㆍ포장방법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생산자단체는 공동출하등 당해단체를 통하여 출하하는 표준출하규격품에 대하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동일성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한후 이를 출하한다. 

③생산자가 직접 출하하는 표준출하규격품에 대하여는 이ㆍ등 또는 생산자조직별로 검사를 실시한후 이를 출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인증기관의 장이 특산물품질인증의 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과 시장ㆍ군수 및 농촌지도소장 또는 어촌지도소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과 합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품질인증의 심사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의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2와 같다. 

②제28조제2항의 규정의 특산물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표시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과정의 조사는 당해인증품목을 재배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 그 현장을 방문하여 품종명 및 생산조건등의 품질인증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과 품질수준의 확보가능성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다. 

②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과정의 조사는 당해인증품목의 출하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받은후 1년이내에 다른 품목 또는 종류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미 인증받은 심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공장심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품목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에 따라 시험한다. 

②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이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이라 한다)은 품질인증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에 따른 경비는 품질인증신청자가 부담한다. 

①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 및 품질시험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의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생산계획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제품생산계획서에 그 제품의 견본 또는 사진 2매를 첨부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생산실적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제품연간생산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

①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개정 1994. 10. 13 .>

②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출하규격품의 표시사항의 표시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특산물의 표시사항의 표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로 본다. 

③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있어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ㆍ색도 또는 표시판ㆍ푯말의 크기등에 관하여는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 6. 2 .>

①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는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물 또는 첨가물은 함량순위 및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4. 10. 13 .>

②가공업자는 가공품의 신뢰도 제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대상 원료외의 원료에 대하여 그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0. 1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④영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차가공한 원료의 원산지표시는 생산국명을 표시하되,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그 원료가 국내가공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⑤가공품의 원료원산지 표시에 있어 그 표시의 위치ㆍ글자의 크기 또는 색도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5. 6.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