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①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

③ 서울특별시장등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5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보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

④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 그 추진실적이 심히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0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교부하는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0년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준수할 수 없다고 서울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③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전ㆍ조정 및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등 배출허용총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서울특별시장등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연구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연구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별표 2의2 제3호라목 비고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계수 규정”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를 말한다. 

② 영 별표 2의2 제3호라목 비고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①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ㆍ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ㆍ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의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 및 산정 근거자료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역을 제19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형, 기상조건 등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관리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개시 7일 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이전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변동내역, 총량관리사업자의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이행결과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동안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기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이라 한다)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새로이 구매하는 차량의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1. 3. 31 .>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은 별표 6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과 제2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은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7 .>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하여야 한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거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인증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게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4. 29 .>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인증시험”은 “수시검사”로, “인증시험방법”은 “수시검사방법”으로 본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3대 중 1대를 초과하거나 제36조의3에 따른 검사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장치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검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해당 제조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조자등은 제36조의3에 따른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각각 5대를 선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시행할 자동차를 선정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결함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6조의7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등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조자등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36조의7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제조자등이 부담한다. 

⑤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

②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① 삭제  <2013. 5. 28 .>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

③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재사용ㆍ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교체하는 용도로 재사용ㆍ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은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 4. 29., 2013. 5. 28 .>

④ 제3항에 따른 재사용ㆍ재활용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4. 29., 2013. 5. 28 .>

① 제조자등은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분기에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8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정한다. 

③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 4. 29 .>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기준 및 액수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거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종류, 유효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차량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