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이하인 물건은 그 내용연수의 100분의 70, 5년을 초과하는 물건은 그 내용연수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이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일정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일정기간에서 해지되기전에 경과한 기간을 감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1982ㆍ12ㆍ27] 

①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가 제한되는 특정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ㆍ7ㆍ 1>

②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불판매가 제한되는 특정물건은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물건으로 한다.[전문개정 1982ㆍ12ㆍ27] 

①시설대여회사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발행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방법등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설대여회사가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월이내에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시설대여회사가 법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청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의 등기기간은 그 매출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총액을 사채의 총액으로 보아 이를 등기한다.[본조신설 1982ㆍ12ㆍ27] 

①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가 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당해 자금의 융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당해 자금의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 및 사용조건등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1982ㆍ12ㆍ27]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시설 이용자를 관세납부의무자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 이용자가 감면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12ㆍ2 7>

②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건을 수입 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다시 시설대여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12ㆍ2 7>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가 특정물건인 의료용 기계ㆍ기구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12ㆍ2 7>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건인 의료용 기계ㆍ기구의 양도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용 기계ㆍ기구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에 대하여 지급할 대여료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대여계약의 내용에 따라 송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의 절차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