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개발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이 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1996. 8. 8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소관별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에 부의하고, 심의ㆍ확정된 기본계획의 요지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1996. 8. 8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현황과 실적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그 소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이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7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개발사업간의 중복 등으로 균형있는 해양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개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기술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기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건설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9. 8. 6 .>

②제1항의 건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해양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1., 1993. 3. 6., 1994. 12. 23., 1996. 8. 8., 1999. 5. 24., 1999. 8. 6., 2001. 1. 29 .>

②제1항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개회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 8. 6 .>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각 1인과 해양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이내의 자로 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1., 1993. 3. 6., 1994. 12. 23., 1996. 8. 8., 1999. 5. 24., 1999. 8. 6., 2001. 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