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의 평면도상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6. 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여건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업자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6. 27 .>

② 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27 .>

③ 보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

① 사업자는 제3조에 따라 재산적 보상지역 및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보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상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승인, 지정 또는 인ㆍ허가(이하 “승인등”이라 한다) 중 최초 승인등이 있은 날(이하 “승인등완료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적 보상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주택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합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

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신청서(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한정한다) 및 보상계획의 내용을 승인등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고한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고한 서류를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7 .>

④ 토지소유자등(제2항제3호의 자를 포함한다)은 보상계획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에 덧붙여 적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계획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상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보상계획을 승인등완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상계획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⑧ 사업자는 승인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자가 공고할 서류를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 6. 27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의 또는 주택매수의 협의가 성립되어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금액의 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조서, 주택조서(주택매수에 관한 협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이하 “보상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한 보상기준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2. 1. 21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절차 및 산정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21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은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6. 27 .>

② 제1항제2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의 활용가치와 토지의 분필(分筆)로 인한 경제성 하락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대지 및 그 부속토지 전체를 매수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주택 및 그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한 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경우 제4조제7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매수의 가액(價額)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주택의 일시적 이용 상황, 주택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및 주택소유자의 개별적 용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는 승인등완료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공시지가로서 그 주택 매수의 협의 성립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승인등완료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등완료일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공고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공고”라 한다)으로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주택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공고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공시지가로서 그 주택 매수의 협의 성립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사업공고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지가변동률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의 일시적 이용 상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 및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주택매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택매수 가액에서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 및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매수 가액의 산정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등”이라 한다)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등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등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나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2. 18 .>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금 비율에 대하여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아 그 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2. 18 .>

② 주민지원사업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 세대별로 균등 지원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금 사용을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기초행정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사업자별 지원금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기초행정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지원금(이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하며, 제2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의뢰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경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연도에 그 잔액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담 지원금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는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취득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