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①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경쟁과 협동의 원리에 따라 그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의 조성과 환경의 개발에 주력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제3조제2항의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과 그 관련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0.>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소프트웨어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등 국내외 소프트웨어 산업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및 유통촉진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관한 품질보증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기술성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성평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하 “振興區域”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자금 및 시설제공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구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0.>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동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0.>

④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0.>

①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삭제  <1998. 12. 30.>

④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8. 12. 30.>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共濟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0.>

④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0.>

⑤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①공제조합은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8. 12. 30.>

①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準備金”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독립적인 준비금 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관한 적립ㆍ운용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위한다.

④민사소송절차나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