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①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교등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①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국가는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규정된 특수한 형태의 거래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8.>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신설 1995. 12. 29.>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1. 3. 2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①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 12. 29.>

②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④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3. 28.>

①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사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기준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사ㆍ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8.>

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이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17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의 범위,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거ㆍ파기 또는 수리ㆍ교환ㆍ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당해 권고의 수락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ㆍ파기 또는 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당해 물품의 수거ㆍ파기 및 용역의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2001. 3. 28.>  <개정 1999. 2. 5.>

②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분석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③소비자단체는 제1항제5호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 소비자를 대리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④소비자단체는 제5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商號 기타의 名稱을 포함한다), 거부등의 사실과 사유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신설 1999. 2. 5.>

⑤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신설 1995. 12. 29.>

⑥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설 1999. 2. 5.>

①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소비자단체협의체(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는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 및 불만의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7. 29.>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③제2항의 위원중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외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5. 12. 29.>

①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ㆍ서류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제출된 물품 또는 서류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8.>

①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ㆍ사용절차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5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ㆍ사용절차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제5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999. 2. 5., 2001. 3. 28.>

②제1항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삭제  <2001. 3. 28.>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