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시행규칙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소방장비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으로부터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분야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술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술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①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기술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신청자는 소방장비 인증을 신청할 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의 제품심사용 재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① 인증심사는 영 제12조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 경우 제품심사와 현장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9조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해당하는지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다. 

③ 제품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소방장비가 영 제10조제1호에 따른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현장심사는 인증신청자의 소방장비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가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 및 제품심사용 재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인증신청자가 스스로 신청서류 및 제품심사용 재료를 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 또는 제품심사용 재료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 7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출고 또는 판매 전에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면제확인 표시의 방법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장비 재고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 7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6조의 보유기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 관리 및 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 7 .>

①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소방장비관리 공무원” 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장비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