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시행규칙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6., 2000. 8. 30., 2005. 2. 21 .>

②제1항에 따른 의사록은 국세청장이 국세청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간사가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0. 8. 30., 2021. 10. 28 .>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1., 2017. 3.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1 .>

② 삭제  <2009. 4. 21 .>

③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0., 2009. 4. 21 .>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2000. 2. 26., 2000. 8. 30., 2009. 4. 21 .>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9. 4. 21 .>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3. 25., 1998. 2. 2., 2000. 2. 26., 2000. 8. 30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1998. 2. 2., 2000. 2. 26., 2009. 4. 21 .>

①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3. 25., 1998. 2. 2., 2000. 2. 26., 2000. 8. 30., 2004. 4. 10., 2011. 6. 30., 2017. 3. 10., 2019. 3. 20 .>

②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

①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①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 3. 10 .>

②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무교육기간을 1월로 한다. 

③실무교육의 횟수ㆍ시기ㆍ내용 등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3. 10 .>

④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실무교육 실시계획을 국세청 또는 한국세무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

⑥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실무교육의 신청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무교육의 실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⑦한국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 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

①영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부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2024. 3. 22 .>

②영 제14조의6제3항에 따른 세무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19. 3. 20., 2024. 3. 22 .>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자격승인 신청서에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16호의3서식과 같다.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0 .>

② 영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7서식과 같다. 

① 영 제30조의10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11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를 말한다. 

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①영 제33조의5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으로, “세무사등록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로, “한국세무사회의 장”은 “국세청장”으로,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세무대리업무등록사항변경신고”로 본다.  <개정 2011. 6. 30., 2017. 3. 10 .>

②영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