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①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1997. 8. 22., 1998. 12. 28 .>

②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 8. 22 .>

①형법 제319조제1항(住居侵入), 제330조(夜間住居侵入竊盜), 제331조(特殊竊盜) 또는 제342조(未遂犯. 다만, 第330條 및 第331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强姦) 내지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②형법 제334조(特殊强盜) 또는 제342조(未遂犯. 다만, 第334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强姦) 내지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 8. 22 .>

④ 삭제  <2006. 10. 27 .>

①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强姦)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②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③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準强姦, 準强制醜行)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 8. 22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7. 8. 22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신설 1997. 8. 22 .>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8. 6. 13 .>

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第7條 또는 第8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또는 제12조(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장애인의 보호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 10. 27 .>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10. 26 .>

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 10. 27 .>

①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ㆍ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

③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중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보호관찰ㆍ사회봉사 및 수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 5., 1997. 8. 22 .>

①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告訴期間)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30조(告訴期間)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證人에 대한 身邊安全措置)ㆍ제8조(出版物등으로부터의 被害者保護)ㆍ제9조(訴訟進行의 協議)ㆍ제12조(簡易公判節次의 決定) 및 제13조(判決宣告)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5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0조 및 제12조(第5條ㆍ第6條ㆍ第9條 및 第10條의 未遂犯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適用範圍)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 10. 27 .>

①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27 .>

③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0. 27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27 .>

⑤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

⑥누구든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 10. 27 .>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법원조직법 제57조(裁判의 公開)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원은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ㆍ심리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①법원은 제5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및 제12조(제10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ㆍ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證據保全의請求와 그 節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제21조의3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2. 11., 2006. 10. 27 .>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7. 12. 13., 2003. 12. 11 .>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3. 12. 11 .>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3. 12. 11.,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ㆍ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3. 12. 11.,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2006. 10. 27 .>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6. 10. 26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 12. 1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3. 12. 11.,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3. 12. 11.,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 8. 22., 2001. 1. 29., 2003. 12. 11.,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