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계승ㆍ발전-및-지원에-관한-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보존실태 확인 및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