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

①국무조정실에 기획차장 및 정책차장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②기획차장은 기획관리조정관ㆍ심사평가조정관 및 정책상황실장 및 조사심의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6. 8. 10 .>

③정책차장은 경제조정관ㆍ사회문화조정관ㆍ규제개혁조정관 및 복권위원회사무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무조정실장을 보조한다. 

①국무조정실에 기획관리조정관ㆍ심사평가조정관ㆍ경제조정관ㆍ사회문화조정관 및 규제개혁조정관을 두되, 각 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29 .>

②국무조정실에 정책상황실장ㆍ조사심의관 및 심의관 16인을 두되, 정책상황실장ㆍ조사심의관 및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8. 10 .>

①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29 .>

②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복권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발행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기금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제5조ㆍ제25조ㆍ별표 1 및 별표 4에 불구하고 경제조정관, 심의관 중 4인(비경제분야의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의관, 재정금융 등 경제분야 현안업무를 조정하는 심의관, 노동 관련부처 행정의 지휘ㆍ감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의관, 비경제분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의관을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의 규제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직하는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①국무조정실에 한시조직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둔다. 

②규제개혁기획단장은 규제개혁조정관이 겸임한다. 

③규제개혁기획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9월 1일 현재 등록ㆍ공표된 규제(이하 이 조에서 “등록규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책차장을 보좌한다. 

④규제개혁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제4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기획단 정원중 3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 4급 1, 기능10급 1)은 국무조정실 정원으로, 23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3ㆍ4급 1, 4급 4, 4ㆍ5급 2, 5급 13, 6급 1)은 국무조정실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정원의 존속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정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

①지원위원회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사무처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사무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한다. 

①지원위원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지원위원회사무처의 정원 중 4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3ㆍ4급 1인, 4급 1인, 5급 1인)은 국무조정실 정원으로, 19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인, 4급 4인, 5급 11인, 경감 1인)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