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시행령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6. 21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6. 7. 26 .>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

② 삭제  <1999. 6. 8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사유ㆍ대상 및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 5. 6., 1990. 12. 31., 1993. 12. 31., 1994. 12. 23., 2006. 4. 27., 2008. 9. 30., 2023. 6. 20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0. 12. 29., 2008. 2. 29., 2013. 3. 23 .>

③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한다.  <신설 1993. 12. 31 .>

④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3. 6., 1994. 12. 23., 1995. 4. 15., 1999. 6. 8., 2000. 12. 29., 2003. 9. 29., 2007. 10. 31., 2008. 2. 29., 2008. 6. 25., 2010. 1. 18., 2013. 3. 23., 2014. 12. 9., 2016. 7. 26 .>

①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날[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단이 조사한 해당 석탄광산의 근로자 수의 변동을 고려하여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 수의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 .>

③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41조제4항제1호의 전업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8., 2013. 3. 23., 2016. 7. 26 .>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8호에 따른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복구비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거나 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다만, 인근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出水)피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1., 2008. 2. 29., 2008. 9. 30., 2010. 1. 18., 2013. 3. 23., 2016. 7. 26 .>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으려는 석탄광업자는 해당 광산이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2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관하여 당해 광산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거친 석탄광업자는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한 후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8., 2008. 9. 30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석탄광업자 또는 퇴직근로자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채권(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6. 8., 2007. 6. 29., 2008. 9. 30 .>

⑤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및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의 지급절차는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8., 2008. 2. 29., 2008. 9. 30., 2013. 3. 23 .>

⑥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08. 9. 30., 2013. 3. 23 .>

①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 확인한다.  <개정 2016. 7. 26., 2017. 1. 6 .>

②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의 저당권자는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의 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0. 12. 28., 2016. 7. 26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

①공단은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산에의 재취업ㆍ전직 및 자영업등으로 분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석탄광산에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0. 7. 12 .>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08. 9. 30., 2010. 7. 12., 2013. 3. 23 .>

③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취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

①광업권자(조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조사신청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실지조사를 하게 할 자의 명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된 자의 명부를 포함한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

④ 삭제  <2016. 7. 26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9. 5. 6., 1990. 12. 31., 1991. 4. 18., 1993. 3. 6., 1997. 12. 31., 1999. 6. 8., 2007. 10. 31., 2008. 2. 29., 2013. 3. 23., 2016. 7. 26., 2022. 6. 2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 6. 21., 2023. 6.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