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시행령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9. 6. 8 .>

②삭제  <1999. 6. 8 .>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사유ㆍ대상 및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①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 5. 6., 1990. 12. 31., 1993. 12. 31., 1994. 12. 23., 2006. 4. 27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1999. 6. 8 .>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0. 12. 29 .>

③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한다.  <신설 1993. 12. 31 .>

④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3. 6., 1994. 12. 23., 1995. 4. 15., 1999. 6. 8., 2000. 12. 29., 2003. 9. 29 .>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은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의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사업단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는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거나 사업단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다만, 인근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피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31., 1993. 3. 6., 1993. 12. 31., 1994. 12. 23., 1999. 6. 8 .>

①법 제39조의3제1항의 폐광대책비(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사업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관하여 당해 광산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거친 석탄광업자는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한 후 사업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8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업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석탄광업자 또는 퇴직근로자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채권(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6. 8., 2007. 6. 29 .>

⑤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및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의 지급절차는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8 .>

⑥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①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은 광산보안사무소장이 확인한다. 

②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광업권등의 저당권자는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의 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사업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사업단은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산에의 재취업ㆍ전직 및 자영업등으로 분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석탄광산에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을 산업자원부 및 노동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③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취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광업권자(조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조사신청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실지조사를 하게 할 자의 명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된 자의 명부를 포함한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④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각각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며 이 조사를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한 실지조사로 본다.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과태료처분권자”라 한다)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

②과태료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

③과태료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