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 7 .>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7 .>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 1. 7 .>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