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1. 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서 제외할 것 

4. 자기자본은 6개월마다 산정(算定)하고, 산정일 이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간(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적용기간”이라 한다) 적용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구조 및 경영정상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기자본 산정 결과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사채(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입 

2. 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의 매입 

3.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보증 

4. 콜론[call loan,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 중 상대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콜론 거래는 제외한다] 

5. 할부금융(「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할부금융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이하 “영업구역”이라 한다) 

6. 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 인가받으려는 업무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본점ㆍ지점등(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발기인회의 의사록 

7.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 수를 적은 서류 

11.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인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려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1.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1.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근 분기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 이상[영업구역 밖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상]일 것 

2. 최근 1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고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조치는 제외한다. 

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을 충족할 것 

1. 법 제24조의9, 제24조의11 및 제24조의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제3자에 의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그 밖에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2.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한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되거나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하 “합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서 그 합병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둘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계약이전에 따라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등을 승계하여 이를 자기 상호저축은행의 지점등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5. 삭제  <2024. 1. 9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2.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결과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예금자의 권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 

1.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증자 자금을 확보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는 자의 건전한 재무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는 면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증자 자금은 차입자금이 아닐 것 

3.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의 자기자본금(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달성에 필요한 인수 및 증자 자금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주식의 취득등을 하려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과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의 자기자본금(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각각 출자지분 해당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지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설치하려는 지점의 개수, 영업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을 뺀 금액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해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폐업: 다음 각 목의 기준 

2.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양도ㆍ양수: 다음 각 목의 기준 

3.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자본금 감소: 다음 각 목의 기준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관련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명령의 내용대로 변경하는 경우 

4.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세부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1일당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지급액에서 예금등의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다만, 예금등의 해지ㆍ인출 등의 사유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지급액에서 제외한다. 

2. 금융사고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표자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인한 취득등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1.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1.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주주명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류 

1. 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10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20억원) 

2. 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금액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8억원 

1.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2.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 

3. 정부,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등 채권 회수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줄어든 경우 

2. 삭제  <2011. 11. 1 .>

3.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의 구성 및 신용공여 금액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공공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ㆍ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사업 

12. 주차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공공적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2.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3. 분기 중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지급준비율(상호저축은행이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총액에 대한 지급준비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급준비율의 범위에서 지급준비자산인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및 유가증권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 

1. 「국채법」에 따른 국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1. 예금등의 금액의 범위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해당 예금자를 위하여 하는 보증 

2.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1.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이상으로 평가받았을 것 

1. 자기자본의 감소 

2.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3.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 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4. 자산가격의 변동(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 법 제18조의3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다른 투자자 등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부당하게 약속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1.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호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배분되는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의 정관 등에 따라 해당 회사의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호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배분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이 특수관계인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의 금지 

2. 법 제37조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예금등 및 가지급금 지급의 금지 

3. 제8조의2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3.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4.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1. 분류 대상 자산의 범위 

2.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 

1. 회계처리 기준 

2. 결산처리 기준 

3.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 기준 

1.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2.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대책,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1. 유동성 부채 및 유동성 자산의 범위 

2.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 7. 28 .>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치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 

6. 그 밖에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1.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내용이 특정인의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 

2. 위반행위자, 위반 일시ㆍ장소 등과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 

3. 신고자 또는 제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밝힐 것 

1. 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2. 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불법거액신용공여(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3.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용공여(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1. 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의 요구 

2.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1.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경우 

2.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무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3. 대규모 금융사고ㆍ부실채권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된 경우 

2. 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로 된 경우 

3. 대주주신용공여가 전액 회수된 경우 

4.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영지도 사유의 시정이 완료되거나 경영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6. 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ㆍ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경영지도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받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받은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 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독명령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임원의 문책(면직 및 정직으로 한정한다)ㆍ직무정지의 요구 또는 해임 권고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인출 사태 또는 대주주신용공여의 재발이 우려되는 등 공익 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 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5.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 

1.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대한 채권 보전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 실사(實査)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나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지정된 경우 

1. 계약이전이 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실사 결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출자 또는 지원하여야 할 금액 

2. 계약이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조건 

3.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조건 

4. 그 밖에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1. 대주주의 자금조달능력, 납세실적 및 금융거래실적 등으로 보아 충분한 신용이 있을 것 

2.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전문경영능력이 있을 것 

3. 기존의 상호저축은행이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재산 및 경영상태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성 기준에 맞을 것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임 

3. 회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5.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6. 회비 분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중앙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사업계획과 예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권고, 개선 권고, 회원 징계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 및 이익사업 

4.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5.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6. 중요재산의 취득, 변경, 처분 

7. 자금의 차입 및 대여에 관한 사항 

8. 지급준비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예탁금 및 대출금의 이자율 결정 

10. 직제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사표 수리 

12.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이사회의 의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 

1.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자율규제 업무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3.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예탁금과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출 또는 어음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4.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1. 회원이사(상호저축은행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된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6명 이내 

2. 전문이사(상호저축은행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사를 말한다): 4명 이상 

1. 한국은행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삭제  <2014. 12. 30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예금보험공사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 차입의 이유 

2. 차입금액 또는 차입 한도 

3. 차입금의 상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2.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점 설치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장소 설치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의 설치인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 요건의 심사 

4.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완의 권고 

5.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6. 법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 승인 요건의 심사 

7.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나 정보의 제공 요구 

8.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승인 

9.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승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세부 계획서의 접수ㆍ승인ㆍ통보 

10. 법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1. 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 

12. 법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약관 제정ㆍ개정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ㆍ개정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변경 명령 

13. 법 제1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1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독명령(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으로 한정한다) 

15.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16.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7.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18.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기자본의 인정 

19. 제8조의2제7호에 따른 대주주등과 체결하려는 부동산 양도ㆍ양수계약의 승인 

20. 삭제  <2016. 7. 28 .>

21. 삭제  <2016. 7. 28 .>

1.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와 그에 관한 시정명령 및 보완의 권고 

2. 법 제10조의2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 

4.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준비자산 간의 비율과 보유방법의 결정 

1. 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4조의9에 따른 인가ㆍ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6, 제11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심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른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 제29조, 제35조의3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11. 제8조의2제7호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6. 7. 28 .>

1.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호예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부대업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1.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경우에 그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치금 

2. 상호저축은행이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아니한 금액 

3. 상호저축은행이 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기관에 예치한 주식 증거금 및 유가증권의 거래를 목적으로 증권예탁계좌 등에 예치한 금액 

1.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대주주와 제30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3.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신용공여. 다만,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하며 개별차주에 대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신용공여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비속의 배우자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임원(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상호저축은행 직원의 배우자 

5.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6.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등 

7.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 

1. 발행번호 

2. 과징금 납부자 

3. 위반일 

4. 위반행위의 종류 

5. 과징금 납부금액 

6. 납부기한 

7. 수납기관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2. 「공탁법」에 따른 공탁. 이 경우 공탁 대상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2. 위반일 

3. 위반행위의 종류 

4. 과징금 부과금액 

5. 납부기한 

6.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