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규칙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ㆍ법 제79조 또는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 10. 30., 1993. 12. 31., 1998. 2. 23., 1998. 12. 31., 2001. 1. 26., 2001. 6. 30., 2002. 2. 28., 2003. 5. 12 .>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명시하여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3. 5. 12 .>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출원서류등을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요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

⑤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경합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인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변경신고가 같은 날에 2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6. 30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1998. 2. 23., 1998. 12. 31., 2001. 6. 30 .>

②출원인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색채상표ㆍ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한 설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30., 1998. 2. 23., 2001. 6. 30 .>

③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 6. 30 .>

④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 6. 30 .>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강인한 지질로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8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쉽게 변색 또는 퇴색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6.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원판을 전자복사하거나 고무판ㆍ동판 또는 아연판등을 사용하여 날인 또는 인쇄한 것으로서 선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첨부하는 상표의 견본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8. 12. 31 .>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 그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입체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은 입체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입체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체상표의 견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절차보완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서비스업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12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

②법 제12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2. 12. 27 .>

②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6. 30 .>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출원과 함께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2003. 5. 12 .>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이의신청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2. 28 .>

③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이의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이의신청의견(재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2. 28 .>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

②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상표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

③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결정서 또는 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

④제2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 6. 30 .>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 서비스표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은 별제 제7호의2서식, 단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 업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 2. 23., 2001. 6. 30 .>

②특허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때,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때 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제16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당해 상품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

③법 제46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

①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대한 고유번호(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당해 신청번호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일자(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일자”라 한다)를 기재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통지서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및 그 취하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신청과 함께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내용중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구분을 보정하여야 한다.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추가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6. 30 .>

②출원인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 6. 30 .>

③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6. 30 .>

①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복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8 .>

②법 제71조ㆍ법 제72조ㆍ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 내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3. 5. 12 .>

①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 대한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리인(복대리인)선임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대리인(복대리인)해임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대리인(복대리인)사임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표자선임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대표자해임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대표자사임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서는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제출원서등제출서를 말한다.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받은 자는 지정기간안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서류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86조의24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4. 5. 1 .>

②법 제86조의27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월 이내를 말한다. 

①법 제86조의4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출원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재출원출원서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