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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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8.02.29.] [대통령령 제85494호 2008.02.2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32, 2334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26 .>

제2조 (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총수는 축산업자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7. 6. 26 .>

1. 한우 : 250명

2. 젖소 : 130명

3. 돼지 : 150명

4. 육계 : 80명

5. 산란계 : 80명

6. 육우: 8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 각 50명

제3조 (선출구별 대의원의 수의 배분기준 등)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축산단체는 대의원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6. 26., 2008. 2. 29 .>

제5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별표 1] 선출구별대의원수배분기준[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