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령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지역산림계획과 대상산림의 현황에 부합되도록 영림계획구별로 10년을 단위로 하여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그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2항제2호의 사유림영림계획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영림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지도원은 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5.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지도사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며, 산림경영ㆍ임업기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ㆍ지도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85. 12. 31., 1994. 3. 2., 2000. 5. 16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지도원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며,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ㆍ임업기술보급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85. 12. 31., 1994. 3. 2., 2000. 5. 16 .>

④임업기술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 6. 23., 1999. 2. 26., 1999. 8. 6 .>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지방산림관리청ㆍ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으로 한다.  <개정 1999. 8. 6., 2000. 5. 16 .>

③삭제  <1999. 8. 6 .>

④삭제  <1999. 8. 6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

①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에서 소정의 산림토목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1996. 8. 8., 1999. 2. 26., 1999. 8. 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

①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 11. 6 .>

②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의 설치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임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0. 5. 16 .>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의 정지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8. 6., 2004. 3. 17 .>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책상 필요하여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1995. 6. 23 .>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한 후 시업할 수 있다.  <신설 1999. 8. 6 .>

①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범위는 당해 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태나 지리적여건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1999. 8. 6 .>

②삭제  <1999. 8. 6 .>

③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조사방법ㆍ전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특수개발지역은 1개단지의 면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그중 자원조성(조림ㆍ수종갱신ㆍ천연림보육ㆍ간벌등 육림을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이상인 산림지역으로서 목재등 임산물생산을 위한 경영기반조성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 6. 23 .>

②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한 때에는 당해 산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영계획서(이하 “경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6. 23., 1999. 8. 6 .>

⑤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하고 개발에 필요한 투자능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⑥산림청장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 6. 23 .>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해당휴양림의 산림상태, 입지조건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9. 29 .>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휴양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비림으로서 산림을 소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4 .>

②삭제  <1999. 8. 6 .>

③삭제  <1990. 7. 14 .>

④삭제  <1990. 7. 14 .>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임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지 또는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4., 1995. 6. 23., 2003. 9.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지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할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신설 1981. 12. 31 .>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ㆍ묘생산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0. 7. 14., 1992. 2. 22., 1994. 3. 2., 1995. 6. 23., 1996. 8. 8., 1997. 11. 29., 1999. 8. 6., 2000. 5. 16 .>

②삭제  <1999. 8. 6 .>

③삭제  <1999. 8. 6 .>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ㆍ묘의 불량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는 종ㆍ묘의 품질과 규격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게 종ㆍ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7. 14., 1994. 3. 2., 1995. 6. 23., 1996. 8. 8., 1999. 8. 6., 2000. 5. 16 .>

③삭제  <1999. 8. 6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ㆍ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 또는 종ㆍ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ㆍ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ㆍ묘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4., 1996. 8. 8., 1997. 11. 29 .>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ㆍ묘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사업용 종ㆍ묘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 11. 29 .>

①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 및 목구조시공기술자를 말한다. 

②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0. 5. 16 .>

①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소속 훈련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0. 5. 1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의 목구조관리과정 또는 목구조시공과정별로 개설하여야 하는 과목의 종류 및 교육기간 기타 목구조기술자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영림계획은 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 영림계획구별로 10년마다 그 내용을 연차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수인이 영림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대부기간을 영림계획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0. 7. 14 .>

②산림청장은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을 위한 국유림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4., 1996. 8. 8 .>

③삭제  <1999. 2. 26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영림계획에는 산림조사부 및 영림계획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6 .>

⑤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시업시행의 편의등을 감안하여 영림계획의 작성단위로서 국유림 영림계획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26 .>

⑥지방산림관리청소관 국유림에 있어서는 시업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영림계획구를 다시 사업구로 세분할 수 있다.  <신설 1999. 2. 26 .>

⑦국유림 영림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9. 2. 26 .>

①산림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보호상 필요한 때에는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연대보호를 명령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 3. 2., 1995. 6. 23., 1997. 11. 29., 1999. 8. 6., 2000. 5. 16., 2002. 11. 6., 2003. 9. 29 .>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명령 또는 위탁을 받은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4. 3. 2., 1999. 8. 6., 2000. 5. 16., 2002. 11. 6 .>

③제1항의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4., 1994. 3. 2., 1995. 12. 29., 1999. 8. 6., 2000. 5. 16., 2002. 11. 6 .>

①법 제7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4. 24., 2002. 11. 6 .>

②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할 국유림경영사업의 범위와 작업기준은 작업의 내용과 비용등을 참작하여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법 제7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4. 24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5조제1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사유로 국유림을 무상대부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4. 3. 2., 1999. 8. 6., 2000. 5. 1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3. 2., 1999. 8. 6., 2000. 5. 16 .>

①법 제7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는 연도별로 징수하되, 연간 대부료는 당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4., 1990. 12. 31., 1992. 2. 22., 1992. 12. 31., 1995. 6. 23., 1996. 8. 8., 1997. 11. 29., 1999. 8. 6., 2001. 4. 24 .>

②삭제  <1999. 8. 6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대부ㆍ사용허가기간중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9., 1999. 8. 6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6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1999. 8. 6 .>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7. 14., 1997. 11. 29., 1999. 8. 6., 2001. 4. 2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 11. 29 .>

①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반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4., 1996. 8. 8 .>

②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 7. 14., 2001. 4. 24., 2002. 12. 30 .>

③삭제  <2001. 4. 24 .>

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교환할 국유림의 가격은 임야가격과 입목ㆍ죽가격의 합산액으로 한다.  <개정 1990. 7. 1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불요존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1995. 6. 23 .>

④삭제  <1995. 6. 23 .>

⑤삭제  <2002. 11. 6 .>

⑥산림청장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일반경쟁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입찰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4. 24 .>

①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매각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6. 23., 1996. 8. 8., 1999. 2. 26 .>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공유림이나 사유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개정 1990. 7. 14., 1994. 3. 2 .>

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공유림이나 사유림과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①법 제8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물을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1. 12. 31 .>

②법 제82조제3호에서 “국유림 경영상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82조제4호에서 “산물의 반출 기타 작업상 필요한 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82조제5호에서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라 함은 수출용의 목재ㆍ약재ㆍ공업원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거나 수출용 버섯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원목과 부산물을 말한다.  <개정 1999. 2. 26 .>

①주산물의 근주는 특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산물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산물을 매각한 경우에 매각산물의 수량ㆍ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매각관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기매각의 경우에 영림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각물건의 수량 또는 벌채면적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제2항의 경우와 같다. 이 경우 영림계획의 변경내용을 지체없이 연기매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하고자 하여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시에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그 계약시에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까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81. 12. 31., 1984. 7. 28 .>

⑤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하고자 하여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84. 7. 28 .>

⑥기타 산물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 7. 14., 1996. 8. 8 .>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연기매각한 때에는 매년 인도할 주산물의 종류ㆍ수량ㆍ대금ㆍ벌채지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면 산물의 이용이 곤란할 때”라 함은 산물의 반출을 위하여 임도 기타의 설비를 하여야 할 임지로서 그 설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통상적인 입목처분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그 상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③법 제83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산물의 이용정도를 현저히 증진시킬 수 있을 때”라 함을 통상적인 이용방법으로서는 산물의 이용도가 저하되나 목재를 원료로 하는 특수가공 설비를 함으로써 그 산물의 이용도를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을 때를 말한다.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임산물의 반출 또는 채취기간은 인도일 또는 채취허가일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채광구역안의 채광행위에 지장을 주는 입목의 반출기간은 채광기간범위내로 한다.  <개정 1995. 6. 23., 1999. 2. 26 .>

②법 제85조 단서에서 “기타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 6. 23 .>

①법 제9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벌채를 할 수 없는 지역은 명승지ㆍ유적지ㆍ휴양지ㆍ유원지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입목벌채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도면과 지번ㆍ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9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와 당해선박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9 .>

③삭제  <2003. 9. 29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에 미달하는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자동차운전면허, 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9., 2003. 9. 29 .>

①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건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산림피해지 또는 물건의 위치를 관할하는 문화재청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02. 11. 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통보를 한 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상여금의 지급은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①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84. 7. 28., 1990. 7. 14., 1992. 2. 22., 1995. 6. 23., 1995. 12. 29., 1997. 11. 29 .>

②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산불예방에 필요한 시설 기타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4., 1995. 6. 23., 1995. 12. 29., 1997. 11. 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95. 6. 23., 1997. 11. 29 .>

④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방화선의 설치 기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방화선의 설치 기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7. 28., 1990. 7. 14., 1995. 6. 23., 1997. 11. 29 .>

⑤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탄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84. 7. 28., 1995. 6. 23., 1997. 11. 29., 2003. 9. 29 .>

①법 제10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해충과 병균 또는 동물의 해를 구제ㆍ예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의 해충과 병균의 구제ㆍ예방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물방역법을 준용한다. 

①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해충 또는 병균등의 구제ㆍ예방비용의 분담금은 그 구제ㆍ예방조치를 시행한 자와 당해 산림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1981. 12. 31., 1990. 7.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