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법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 :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게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영업 라. 기타 사행행위업 : 가목 내지 다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기계식구슬치기, 추첨, 경품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등에 의한 일체의 영업 2. “사행기구제조업”이라 함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ㆍ기판 및 용구(이하 “射倖機具”라 한다)를 제작ㆍ개조 또는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사행기구판매업”이라 함은 사행기구를 판매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①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ㆍ인력등을 갖추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행기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1.11.30&gt;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1991.11.30&gt; ④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의 제한, 조건부영업허가, 영업의 승계, 영업의 개시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1. 11. 30 .>

①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행기구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격 및 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그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lt;개정 1991.11.30&gt;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 및 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1. 11. 30 .>

①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행기구를 제조(製作ㆍ改造 또는 修理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행기구에 대하여 매 품목마다 당해 제품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에 합격된 사행기구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여야 한다. ③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사항에 관한 기록을 당해 제품의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11. 30 .>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행위영업자ㆍ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營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ㆍ영업시설ㆍ사행기구ㆍ관계서류나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 11. 30 .>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의 시설등이 제3조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등의 개수 또는 개선을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1991.11.30&gt;  <개정 1991. 11. 30 .>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제6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영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2호 아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임원개임에 필요한 3월이상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②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lt;개정 1991.11.30&gt;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11. 30 .>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 표지물의 제거 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물 또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 11. 30 .>

①사행행위영업소를 이용하는 자는 그 영업자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행행위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영업자가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ㆍ여권등 신분확인을 위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①영업자는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이하 “團體”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1991.11.30&gt;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검사기관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1. 11. 30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 사용 또는 변조한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9조제3항(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또는 영업시간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5.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를 입장시켜 영업을 한 자 6.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국인을 입장시켜 영업을 한 자 7.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 8.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9.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 1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ㆍ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