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①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이미 허가받은 품목이외의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제조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 1. 22 .>

②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자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동물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당해동물약품등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①동물약품등의 견본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등의 견본품의 수출입을 승인할 경우에는 그 품목과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76. 1. 22 .>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품의 판매업(소매업 또는 도매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에는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6. 1. 22 .>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자가 동물약품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1976. 1. 22 .>

①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취급신고를 한자가 제조관리자, 수출입업관리자, 관리약사나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과 변경된 자의 이력서 약사면허증사본 약종상자격증사본 또는 농수산부장관의 기술자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인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 교부한다.  <개정 1976. 1. 22 .>

①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출입업자가 그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증을 갱신 교부한다. 다만, 품목 허가된 사항의 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6. 1. 22 .>

①동물약품등의 제조업ㆍ수출입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취급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재교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조업자 및 수출입업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판매업자 또는 취급신고를 한 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약사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ㆍ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취급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갱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76. 1. 22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명령에 의하여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76. 1. 22 .>

①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관리자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1976. 1. 22 .>

③제2항의 승인서의 재교부신청서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6. 1. 22 .>

④제1항의 신청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에는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76. 1. 22 .>

①동물약품에는 포장마다 동물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문서의 기재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의 동물약품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①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의사 감시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수의약사감시원의 배치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6. 1. 22 .>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조업자 또는 수출입업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판매업자는 도지사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취급신고를 한자가 폐업한 때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76. 1. 2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당해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이면에 처분의 요지를 기재하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①동물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동물약품등의 생산과 판매실적을 매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

②동물약품등의 수출입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용장 개설보고서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통관보고서를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