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①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이하 “범인”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범인을 살해하거나, 범인을 자살하게 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군법회의 관할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8ㆍ 8>

②국가안전기획부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군법회의 관할관은 제1항의 보고나 타인의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직권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ㆍ검사 또는 군법회의 검찰관으로 하여금 그 사건을 조사하고, 법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대상이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에의 해당여부를 조사한 후 공적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그 등본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①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 및 대리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 및 대리위원은 법무부소속 검사와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국방부ㆍ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보훈처소속 1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7ㆍ10ㆍ26, 1994ㆍ12ㆍ2 3>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리위원은 그 소속기관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4급공무원중에서,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위원장은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이나 원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상금의 액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하는 범인을 발견하고 법 제2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억5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ㆍ6ㆍ3 0>

②보로금의 액은 압수물 또는 제공된 금품의 공매가격, 압수제공당시의 시가 또는 공정환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결정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상금 또는 보로금을 받을 권리(이하 “청구권”이라 한다)의 경합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공로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④경합된 청구에 대하여는 공로의 비중을 참작하여 배당액을 결정한다. 

⑤제4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청구권자간에 배당액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때에는 합의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합의된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상금 또는 보로금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및 청구자에게, 원호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 및 청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10ㆍ2 6>

②국가보훈처장 및 청구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의한다.  <개정 1987ㆍ10ㆍ2 6>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자에게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에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결정되어 제16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예우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10ㆍ2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중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상이군경의 예에 따라,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유자녀의 예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개정 1987ㆍ10ㆍ2 6>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자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후의 원호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1987ㆍ10ㆍ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