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선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비파괴검사 관련 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및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 정보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2021. 4. 20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① 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사람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검사에 대한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하 “검사자”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사자의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 검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③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그 검사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기술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① 사업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서류나 장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

② 삭제  <2014. 5. 21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③ 삭제  <2010. 3. 17 .>

④ 삭제  <2010. 3. 17 .>

⑤ 삭제  <2010. 3.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