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①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로서 분배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필하기 전에 동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에게 정부는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전항의 현소유자는 농지개혁법의 정하는 적격농가이어야 한다.

①본법 실시에 있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그 구, 시 또는 읍·면의 농지위원회의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완료 및 사실상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원인을 증하는 서면으로 한다.

②구ㆍ시 또는 읍ㆍ면의 농지위원회가 전항의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소재 지리동농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