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①공민과는 수형자중 문맹자와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 제3학년이하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교육한다. 

②교양과는 공민과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 제4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성년인 수형자를 교육한다. 

③초등과는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 제4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미성년인 수형자를 교육한다. 

④중등과는 초등과 또는 교육법에 의한 국민학교 졸업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미성년인 수형자를 교육한다. 

⑤고등과는 중등과 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졸업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미성년인 수형자를 교육한다. 

①각과의 교과목과 일주일의 기준교육시간은 별표2와 같다. 

②교도소장 및 소년교도소장은 필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교육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에 대한 교육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학년도는 이를 3학기로 나누어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학기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3학기는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①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교육을 받을 수형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수를 고려하여 각과별로 필요한 수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1학급은 50인이내의 피교육자로써 편성한다. 

①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매학년도 개시 1월전 당해교도소 지소 및 소년교도소의 수형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하여 각각 해당과의 학급에 편입시켜야 한다. 

②교도소장 또는 소년교도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편입이 끝난 후에 신입자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기초에 해당과의 학급에 편입시킬 수 있다. 

①교도소장 및 소년교도소장은 피교육자에게 각 과별로 매학기말에 성적고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사의 채점은 각 과목별로 백점을 만점으로 하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점으로 한다. 

③60점미만을 득점한 자는 다음 학년도에 같은 과정을 교육하여야 한다. 

①교도소 지소 및 소년교도소에는 학적부ㆍ교안부 및 피교육자출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학적부ㆍ교안부 및 출석부는 교회사가 작성한다. 

③학적부ㆍ교안부 및 출석부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