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사채권(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이익참가부사채권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제출일부터 1년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등록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3. 7. 28 .>

③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의한 의무이행의 성실성 여부, 재무 또는 신용상태, 일괄신고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적정성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미리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30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개정 1982. 7. 23., 1983. 12. 29., 1986. 9. 15., 1988. 1. 22., 1992. 4. 28., 1993. 7. 28., 1996. 2. 12 .>

②발행가액 및 발행이자율과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 7. 23., 1983. 12. 29 .>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단축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2. 12 .>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공개매수신고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4. 1 .>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증권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월급여액의 100분의 30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산출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6. 2. 12 .>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3. 8. 29 .>

②삭제  <1982. 4. 1 .>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②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상장법인이 종속회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종속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당해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는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2. 4. 28., 1994. 4. 30 .>

③제1항의 사업보고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4. 1 .>

④종속회사가 있는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해당종속회사의 결산지연등의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때에는 이를 제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30일이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2. 4. 28 .>

①영 제64조에 규정하는 안정조작보고서 및 시장조성보고서에는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행한 유가증권의 종목,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행한 증권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당해유가증권의 매매거래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 4. 1 .>

①증권회사는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이를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매매의 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일임종목수는 5종목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행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성명, 유가증권의 수량ㆍ가격ㆍ매매시기등을 당해 매매거래가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④일임매매의 계약서의 서식, 계좌관리자의 지정과 관리, 일임매매에 관한 보고 기타 일임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①증권금융회사는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88. 1. 22 .>

②법 제161조제2항에 규정하는 채무증서는 발행후 3월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한다. 

①법 제174조의8제3항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 기재명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이고, 서로 같은 때를 말한다.  <개정 1994. 4. 30 .>

②법 제17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의 합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신주인수권등 주주로서의 권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직접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등은 그 내역을 증권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