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1991. 4. 23., 1994. 4. 9., 1994. 12. 23., 1999. 6. 30 .>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기간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1990. 4. 26., 1999. 6. 30 .>

③삭제  <2000. 6. 7 .>

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1. 4. 23., 1994. 12. 23., 1999. 6. 30 .>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98. 9. 12 .>

⑤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1994. 4. 9 .>

⑥시험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2 .>

①제1차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제2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둔다. 

②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 12. 23 .>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6. 7 .>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 4. 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9 .>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건설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당해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3., 1994. 4. 9., 1994. 12. 23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은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1994. 4. 9 .>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3., 1994. 12. 2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27 .>

③제2항의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4. 4. 9 .>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신설 1994. 4. 9 .>

①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1. 29 .>

②법 제9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삭제  <2000. 6. 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삭제  <2000. 6. 7 .>

①중개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법인인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와 당해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중개업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7 .>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6. 7 .>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확인ㆍ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는 등 거래의 알선만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만을 확인ㆍ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6. 7 .>

②중개업자는 매도 또는 임대의뢰인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 또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7 .>

③중개업자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책임자를 말한다)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1999. 6. 30., 2000. 6. 7 .>

④중개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7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4. 23., 1994. 12. 23 .>

①중개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및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1999. 6. 30 .>

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1994. 4. 9., 1999. 6. 30 .>

③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 6. 7 .>

④삭제  <1990. 4. 26 .>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1994. 4. 9., 1999. 6. 30., 2000. 6. 7 .>

②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1990. 4. 26 .>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당해 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당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1990. 4. 26., 1994. 4. 9 .>

②삭제  <1990. 4. 26 .>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이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3., 1994. 4. 9., 1994. 12. 23 .>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개업자 30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고, 중개업자 600인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중개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4. 23., 1994. 12. 23 .>

②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각 20인이상의 중개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2 .>

③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4. 23., 1994. 12. 23 .>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4. 23., 1994. 12. 23., 1999. 6. 30 .>

②삭제  <1990. 4. 26 .>

③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30 .>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의 사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4. 27 .>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30., 2000. 6. 7 .>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2. 23., 1999. 6. 30., 2000. 6. 7., 2004. 3. 17 .>

③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30., 2000. 6. 7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