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①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法人의 경우에는 주된 仲介事務所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하 “登錄官廳”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 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개업자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②삭제  <1999. 3. 31.>

③삭제  <1999. 3. 31.>

④삭제  <1999. 3. 31.>

⑤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개정 1989ㆍ12ㆍ30>

①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市ㆍ道知事”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험문제의 출제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미리 승인을 얻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8.>

④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0. 1. 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의 일부면제ㆍ시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하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중개인이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②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등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①중개업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1999. 3. 31.>  <개정 2000. 1. 28.>

②삭제  <2000. 1. 28.>

①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개정 1999. 3. 31.>

②법인인 중개업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28.>

④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 1. 28.>

⑤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9. 3. 31.>

①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1999. 3. 31.>

②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9. 3. 31.>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8ㆍ1, 2000. 1. 28.>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등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9ㆍ12ㆍ30>

④중개업자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매매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27>

①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專屬仲介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이하 “標準契約書”라 한다)를 사용하고, 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 28.>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去來情報事業者”라 한다)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등에 관한 사항(이하 “運營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ㆍ12ㆍ13>

④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⑥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절차와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①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2000. 1. 28.>

②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 1. 28.>

③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 2000. 1. 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개업자는 3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00.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9. 3. 31., 2000. 1.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통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1999. 3. 31.>

①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신설 1993ㆍ12ㆍ27, 1999. 3. 31.>

③중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⑤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①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이하 이 條에서 “契約金등”이라 한다)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ㆍ임대인등 계약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개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ㆍ12ㆍ27, 1997ㆍ12ㆍ13>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分事務所所在地의 市長ㆍ郡守 또는 區廳長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仲介業을 하는 者의 事務所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990ㆍ12ㆍ27, 1993ㆍ12ㆍ27, 1997ㆍ12ㆍ13, 1999. 3. 31., 2000.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8.>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개정 1999. 3. 31.>

②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는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0. 1. 28.>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2000.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3ㆍ12ㆍ27, 1997ㆍ12ㆍ13>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1999. 3. 31., 2000. 1. 28.>  <개정 1999. 3. 31.>

②삭제  <1999. 3. 31.>

③삭제  <1999. 3. 31.>

④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法人의 경우에는 任員을 말한다)는 신청일전 1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⑤삭제  <1999. 3. 31.>

⑥중개업자의 교육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3. 31.>

①중개업자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④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1999. 3. 31.>

⑤협회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권한사항은 회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협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③삭제  <2000. 1. 28.>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1997ㆍ12ㆍ13>

②제2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3ㆍ12ㆍ27, 1999. 3. 31., 2000. 1. 28.>

③삭제  <2000. 1. 28.>

④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신설 1989ㆍ12ㆍ30>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 1. 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 3. 31., 2000. 1. 28.>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7ㆍ12ㆍ13, 1999. 3. 31., 2000. 1. 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13, 1999. 3. 31., 2000. 1. 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개정 1997ㆍ12ㆍ13, 1999. 3. 31., 2000. 1. 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