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2. “대간첩작전(對間諜作戰) 보상대책지원금”이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 및 격려비를 말한다. 

4.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그 밖에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ㆍ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5. “재해위로금”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보훈공단복지사업비”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7. “재향군인회사업비”란 제3조제2항제7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 

11.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12. 대부금 회수금, 예탁금 인출금, 대여금 회수금 

13. 기부성금, 기부재산 처분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14. 기금증식사업 수입금, 배당금 

1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16. 차입금 

1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