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①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실존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ㆍ탄원ㆍ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①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ㆍ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의 여부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3 .>

③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제2항의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신청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확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피의자신문조서에의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 7. 3 .>

④피의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3 .>

⑤사법경찰관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ㆍ전화ㆍ전보ㆍ모사전송ㆍ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통지 기타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3 .>

⑥제5항의 경우에 모사전송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통지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 때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망염려등으로 그 통지가 부적절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3 .>

⑦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외의 자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심문신청서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3 .>

⑧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외의 자가 심문신청서등 심문신청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문신청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8. 7. 3 .>

⑨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심문 결정에 따라 검사로부터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1998. 7. 3 .>

①영장은 신속 정확하게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친절히 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③영장은 검사의 서명ㆍ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개정 1996. 12. 31 .>

④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2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

⑥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88. 4. 2., 1996. 12. 31 .>

①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내에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없어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체포ㆍ구속의 통지서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또는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75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장 및 영장반환보고서의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②형사소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이 수통 발부된 경우에는 이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③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 및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31 .>

①체포 또는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1 .>

①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후 12시간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23조제5항ㆍ제6항 및 제23조의2의 규정은 긴급체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접수 또는 수진을 요청할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②변호인 아닌 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91조 소정의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접견등의 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유치장 이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③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1988. 4. 2., 1996. 12. 31 .>

④제23조제5항ㆍ제6항 및 제23조의2의 규정은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 12. 31 .>

①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

③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

①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는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검시의 명령을 받아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①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기타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③검사를 할 때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 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①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ㆍ행상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상황ㆍ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①제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의 신청을 한 때에는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리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③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를,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①혈흔, 지문, 족적 기타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전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ㆍ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시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훼손 기타 원상의 변경을 요할 검증 또는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변경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압수물건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②압수물을 형사소송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할 때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압수물에 대하여는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기입한 견고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④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또는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형사소송법 제135조 소정의 자에게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하여야 한다. 

⑤압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형보존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금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7 .>

⑥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31 .>

⑦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등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31 .>

①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ㆍ압수물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12. 31., 1995. 6. 24., 1999. 3. 30., 2001. 7. 27., 2002. 3. 30 .>

②사건송치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건송치서(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7., 2002. 3. 30 .>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④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30 .>

⑤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30 .>

⑥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30 .>

⑦사법경찰관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귀중품(통화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7 .>

⑧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시에는 수사기록표지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수사담당 경찰관이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2. 31., 2001. 7. 27 .>

⑨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전 수사진행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서류 또는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2. 3. 30 .>

①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제55조제1항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①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이상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①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속행하려 할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건의 송치후에 당해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사건을 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ㆍ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가 지체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1995. 6. 24., 1996. 5. 1 .>

①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1 .>

②기소중지가 특정증거의 불명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이를 발견한 때 또는 참고인중지의 경우에 참고인등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6. 5. 1 .>

③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유로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