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하는 자금(以下 預託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탁금증서를 발급한다. 

②전항의 예탁금증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각특별회계의 적립금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회계연도의 적립금은 매월분을 익월15일까지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以下 本會計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전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익연도 3월 31일까지 이를 본회계에 예탁하여야 한다.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여유금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금을 예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각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금의 예탁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본회계의 세입세출외로 예탁하게 하고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금운용에 관한 필요한 절차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①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단, 제4조제3항제2호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환불을 한 경우에는 가환불한 날로부터 환불전일까지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기간만료전의 환불을 받을때의 예탁금의 이자는 실제의 예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미 지급한 이자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환수한다.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운용심의위원회(以下 審議會라 한다)는 재무부차관을 회장으로 하고 다음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개정 1963ㆍ2ㆍ1 9>

②전항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대리위원으로 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①회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심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심의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과 간사는 회장이 재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한다. 

③간사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간사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자금운용보고서는 경제기획원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은 매연도재정자금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와 각의를 거쳐 그 익년 정부의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보고서에는 당해보고기간의 재정자금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보고기간말현재의 자금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